	강북소방서
수신	**************************************** ********************
(경유)
제목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구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화재 피해구조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일시 : ***********************

나. 화재장소 : *******************************************

다. 법적근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강북소방서장
조사주임	윤지혁		지휘1팀장	한기응		현장대응단장	01/13 조선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4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