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57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보람	강윤애	강지현	01/13 김선순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2022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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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매월), 사망조의금(별도) 지원

○ 재가방문 및 실태확인 : 해당 자치구 및 보건소 담당자 월 1회 이상 실시

※ 세부 지원내용(1인당)					단위 : 천원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급액		비고
		‘21년	`22년
매월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1,548	1,626	국비지원
	월 (입주)간병비	3,100	4,650	국비지원, 최대기준
	생활보조비	1,000	1,000	시비지원
	건강관리비	500	500	시비지원
계		6,169	7,798

☞ 사망조의금 : 1,000천원(시비100%) 별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 지원내용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역(국비 100%) - 일시지원금 : 43,000천원 (국비 100%, 피해자 확정시) - 생활안정지원금 : 월 1,626천원, 간병비 : 1인당(입주기준) 월4,650천원 - 치료사업 : 재가방문활동 및 취미활동(미술, 노래, 체조 등) 지원 - 사 망 자 : 장제보호, 무의탁자 및 희망자 국립망향의 동산 안치

□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후, 관할 구청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 : 매월 15일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해 피해자 거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함

○ 월 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별도방침 수립 예정

3		소요예산

□ 총  액 : 40,000천원

○ 예산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시비		4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 ******************* ********************** ***************** *******************	40,000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4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22년도 동 지원계획 안내 조치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 전월 간병비를 시로 신청(신청양식, 증빙서류 포함)   : 매월 5일까지

- 피해자 거주 관할 구청장이 지원금(시비)지급        : 매월 15일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1월분에 한해 재배정 후 즉시 지급)

- 당월 돌봄 서비스 결과 보고                         : 매월 28일까지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