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80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훈	조은희	이연미		01/13 조상태
협 조

2022년 농작업 생력화 및 브랜드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2022. 1.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상자 선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 농작업 생력화 및 브랜드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 농업인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한 농작업 생력화 자재 지원으로 작업효율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

❍ 서울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브랜드 육성으로 인증

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의욕 고취, 안전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강

화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판매촉

진으로 새로운 소비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1

관련근거

『농촌진흥법』 제16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2

추진방향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활용가능한 생력화 농자재 보급

재배작목별 관행재배 대비 생력화 효율성이 높은 농자재 선발

친환경인증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서울 친환경인증 농산물 브랜드 홍보 및 소비자 신뢰도 강화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인증농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친환경인증 유지를 목적으로하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과 별도사업으로 추진

3

사업개요

사 업 명 : 농작업 생력화 및 브랜드 지원사업

사 업 량 : 2개사업 80농가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 : 60농가(벼 10, 채소 50)

❍ 친환경인증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20농가(채소 20)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 농산물(벼, 채소)을 재배하는 농업인

사업내용 : 농작업의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생력화 농자재 및 인증농가 브랜드 포장재 등 지원

예 산 액 : 50,000천원(시비100%)

❍ 친환경농업활성화-(201)사무관리비-(01)농작업 생력화 및 브랜드 지원

4

세부 추진계획

사 업 량 : 2개사업 80농가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 : 60농가(벼 10, 채소 50)

재배작목	참여대상	사업량	예산(천원)	비고
벼	친환경인증농가	10농가	10,000
채소	친환경인증농가	50농가	25,000
	관행재배농가

❍ 친환경인증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20농가(채소 20)

재배작목	참여대상	사업량	예산(천원)	비고
채소	친환경인증농가	20농가	10,000

추진일정

사업 계획 수립 [ 1월]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 12. ~ 2. 7.]	⇒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2. 8. ~ 2. 15.]	⇒	사업대상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23.]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3. 3.]	⇒	분야별 자재구매 및 보급 [ 3 ~ 5월]	⇒	사업 추진 지도․점검․감독 [ 3 ~ 11월]	⇒	사업 평가회 [11월]

사업내용

❍ 농작업 생력화 지원(벼, 채소) : 병충해 방제작업 및 제초작업 등의

농작업 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생력화 농자재 지원

❍ 브랜드 포장재 지원(채소) : 친환경인증 농가 브랜드 포장재 등 지원

신청자격

❍ 서울지역 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대상 농업인의 주소 및 경작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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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GAP포함)생산 인증농업인 및 인증신청 농업인

- 사업개시전(지원자재 공급일자 확정일)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함

· 부적합농산물 단속으로 행정처분기간중인자는 제외

- 인증 신청중인 농가는 신청서 접수기간만료전에 심사중이어야 함

· 지원사업 참여자 준수확약서 및 인증신청서 사본 등을 추가제출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시범·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 현지조사(신규신청자 필수) 및 친환경(GAP포함)인증관련

시스템 등록현황 조회 확인 후 심의회에 조사자료 제출

‣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조회로 인증여부 및 신청중 판단 추진

5

홍보계획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기술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온오프라인 홍보추진(홈페이지 게시 등)

지역구청, 농협, 농업인학습단체 및 지역별 작목반장 등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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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자재지원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력 절감

서울 친환경인증 브랜드 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붙임  2022년 농작업 생력화 및 브랜드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