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18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양영지	최희곤	오종범		01/13 이대현
협 조

2022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202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청소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정보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기울어진 운동장」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

(예산담당관-10707, 2019.9.2.)

❍ 2020년~2023년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 실행 및 투자계획

(청소년정책과-20982, 2019.11.25)

□ 추진목표 및 설치현황

❍ 건립목표 : 1구 3시설 75개소

❍ 운영현황 : 24개소(14개구 24개소)

구 분	현 황	시설 소재지
1구 1시설	7개구 7개소	용산, 성동, 양천, 영등포, 송파, 금천, 서대문
1구 2시설	4개구 8개소	은평, 구로, 성북, 동작
1구 3시설	3개구 9개소	노원, 마포, 도봉

※ 문화의 집이 없는 자치구(11개구): 중구, 광진, 동대문, 강북, 강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종로, 강동

❍ 추진현황 : 6개소(지원완료 2개소, 지원  중 2개소, 지원예정 2개소)

구 분	현 황	시설 소재지
지원 완료 (’22년 준공예정)	2개소	동작(’22.3. 준공예정), 종로(’22.5. 준공예정)
지원 중 (‘22년 준공예정)	2개소	강동(’22.3. 준공예정), 서대문(’22.6. 준공예정)
지원 예정 (‘21년 투자심사 완료)	2개소	중랑(투심 ’21.8.), 강서(투심 ’21.10.)

Ⅱ		추진계획

□ 2022년 시비 지원개요

❍ 사업예산 : 1,338백만원

❍ 지원대상 : 2개구 2개소 (서대문, 강동)

❍ 지원범위 : 제외된 국비(건립비 30%)에 대한 보전과 건축비(연면적 1,650㎡ 이내)

- ’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지방세 확대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이양대상 사업으로 편성되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비(건립비의 30%)를 시비로 보전

- 시비 지원 : 건축비

· 연면적(1,650㎡이내) × 2,750천원/㎡ × 차등보조율 × 0.7(국비제외율)

자치구 사회복지비중 고려

※ 차등보조율 : 서대문 60%,  강동 60%

□ 자치구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 예산현황 : 1,33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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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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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액	***	***	3분기	4분기
합 계	1,338	***	***
대상		******	********

※ 구 보조금 신청금액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예산과목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215-403-01)

❍ 자치구 건립요청 및 투자심사 등

붙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현황(24개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