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693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승영	김세교	강진동	김경탁		01/13 백호
협 조

2022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계획

2022. 1.

도 시 교 통 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티머니 복지재단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와 고령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②항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2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52.12.31.이전 출생) 중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여 ’19. 3. 28.(「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표일)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사업재원 : 서울시 예산,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국비(경찰청)

○ 접수방법

- 행정안전부「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시스템으로 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급 업무 동시 처리

○ 신청장소 : 25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 추진 경과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최초 시행  :  ’19. 3월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관련 조례 2건 공포(시행) : ’19. 3. 28.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  ’20. 6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 : ’20. 10. 15.

□ 추진 실적

○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추진실적

- 총 지원규모 : 총 35,895명(’19년~’21년)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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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르신(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최근 5년간)

<경찰청 자료>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어르신 면허소지자 수	304,127명	338,578명	357,817명	379,481명	394,756명
어르신 면허 자진반납자 수	679명	1,236명	16,956명	14,046명	15,204명
반납률	0.22%	0.37%	4.74%	3.70%	3.85%

□ 사업시행 효과

○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감소 전환

- 만71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18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사업시행(’19년) 이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교통사고 전 부분에서 감소 추세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가해운전자 기준) >

<단위 : 건,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전체	사고건수	40,039	38,625	38,795	39,258	35,227
	사망자수	348	343	304	250	219
	부상자수	55,669	53,810	53,751	53,904	47,513
만71세 이상	사고건수	1,608	1,853	2,383	2,417	2,248
	사망자수	21	31	26	24	17
	부상자수	2,168	2,588	3,223	3,214	2,973

○ 면허소지 인구당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감소 전환

- 만71세 이상 면허소지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도 사업시행(’19년) 이후 전 부분에서 감소 추세

< 운전면허 인구 10만명당 교통 사망사고 현황(’16~’20)>

<단위 : 건,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전체	사고건수	522.7	504.3	506.5	512.6	459.9
	사망자수	4.5	4.5	4.0	3.3	2.9
	부상자수	726.8	702.5	701.8	703.8	620.3
만71세 이상	사고건수	596.2	609.3	703.8	675.5	592.4
	사망자수	7.8	10.2	7.7	6.7	4.5
	부상자수	803.9	851.0	951.9	898.2	783.4

3		추진 계획

□ ’22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2.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총 지원규모 : 14,780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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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1,478백만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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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25개 자치구 425개 주민센터)

○ 접수방법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으로 면허반납-인센티브 동시 신청

- 신청자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신청서」동시 제출

○ 지원기준

< 어르신 교통카드 디자인 및 포스터(예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선착순 지급( 교통카드 소진 시 차기년도 지원 처리)

□ 향후 일정

○「티머니복지재단 - 서울특별시」업무협약 체결      : ’22. 1월

○ 교통카드 제작 및 홍보물 인쇄, 자치구 교통카드 배부   : ’22. 3월 ~

- 자치구 1차배부 : ‘22. 3월 (서울시, 티머니복지재단 사업분)

- 자치구 2차배부 : ‘22. 5월 (국비 사업 1차분)

- 자치구 3차배부 : ‘22. 8월 (국비 사업 2차분)

○ 사업홍보 및 접수(거주지 주민센터)              : ’22. 3월 ~

○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22. 3월 ~

붙임 : 서울시·티머니복지재단 2022년 업무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