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의약과-1062		★주무관		진료지원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윤소라		김명옥		김효섭		01/12 양오승
등록일자	2022.1.12.
결재일자	2022.1.12.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2021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결과 보고

사업 개요

ㆍ 대    상

- 학 생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 신청한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

- 아 동 :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ㆍ 목 표 량 : 1,445명 (학생 1,335명, 아동 110명)

ㆍ 기    간 : 2021년 3월 ~ 12월

ㆍ 내    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충치치료, 치과 의뢰, 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ㆍ 소요예산 : 83,220천원 (시비80%, 구비20%) ∴ ´20년 명이시월액 포함

ㆍ 투입인력 :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행정인력 1명

사업 운영 결과

ㆍ 추진실적

치과주치의 사업	목표량	실적	목표달성도
학 생	1,335명	813명	60.8%
아 동	110명	98명	89.1%

ㆍ 예산집행액 : 36,920천원 집행 (예산집행률 : 44.3%)

2022. 1. 12.

	강 남 구
(		의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구강보건법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의약과-6082(2021.3.17.)호 “2021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사업 운영 후 추진 결과 보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업 참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운영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2021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결과 보고

아동ㆍ청소년기에 빈발하는 구강질환에 대해 지속적,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 근거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2021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안내 [서울시 지침]

2021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계획 [의약과-6706(2021.3.17.)호]

Ⅱ

사업 개요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요약

구분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검진대상	사업 참여 대상 초등학교 4학년	만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진행방법	사업 참여 치과 병·의원 방문(연계 의료기관에서 진행)
1인당 소요비용	40,000원 / 1인 (1인 정액제)	400,000원 / 1인 (1인 최대 지원비용)
제공서비스	1. 구강검진 : 구강위생검사(PHP) 2. 구강교육 : 구강관리법, 식습관, 금연 등 3. 예방진료 :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 기본제공 - 구강검진 : 구강위생검사(PHP) - 예방진료 :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 충치소견 있을 경우 선택제공 - 질환치료 : 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보건소에서 정한 비급여 수가만큼 비급여 치료가능)

□ 추진체계

□ 대상

- 학생 치과주치의 : 관내 사업 신청 초등학교 4학년생

- 아동 치과주치의 :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 및 취약계층 아동

□ 목표

- 학생 치과주치의 : 초등학교 4학년생 1,335명

- 아동 치과주치의 : 취약아동 110명(예산범위 내 지원)

□ 추진 일정

- 2021. 03 : 참여기관 수요조사

- 2021. 04 : 전산화 시스템(Denti-i)참여아동 등록

사업매뉴얼 배부 및 각 기관 사업간담회(비대면)

- 2021. 05~11 : 구강검진 및 치과서비스 승인, 시술비 지급

- 2021. 11 : 치과주치의사업 지역협의체 개최

- 2021. 12 : 사업결과보고 및 예산정산

※ 월별 세부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
초등학교 참여 학교 선정
강남구 치과의사회 협조공문
협력 치과 병․의원 선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사업수행	학생 치과주치의
	아동 치과주치의
예산집행	학생 치과주치의
	아동 치과주치의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 운영
추진실적 보고		매 월
		반 기
사업평가
예산정산 및 결과보고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변경사항

- 2020년과 동일하게 구강검진 연계 의료기관에서 실시

- 불소도포 비급여 청구불가 : 보건소 불소바니쉬 의료기관 전배

- 보건소 승인 후 질환치료 시작

□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변경사항

-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서비스 제공(필요 아동만)

- 구강보건교육, 문진표 작성을 전용앱(app)으로 완료 후 치과예약 필수

□ 공통사항

- 전용 전산망을 통한 아동등록, 치료승인, 시술비 청구(Denti-i)

- 전산 사용에 관한 기관별 매뉴얼 배부 및 교육 실시

- 원활한 진료를 위해 치과방문 전 예약필수

- 관련기관 사전 협조 요청 : 초등학교, 치과의원, 지역아동센터 등

- 변경사항에 관한 사전 안내 실시

□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 협의체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 운영근거 :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제10조

□ 운영내용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구성위원 : 총 7명                                           (2022.1.10. 기준)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임 기	비 고
1	***	***	************	2021.2.8.~2023.2.7
2	****	***	*************	2021.2.8.~2023.2.7
3	**	***	******	2022.1.1.~2023.2.7	당연직 (보궐위원)
4	**	***	**********	2021.2.8.~2023.2.7
5	**	***	********	2021.2.8.~2023.2.7
6	**	***	********	2021.2.8.~2023.2.7	당연직
7	**	***	****	2022.1.1.~2023.2.7	당연직 (보궐위원)

※ ‘21.12.31 부로 이웃사랑지역아동센터 폐소에 따른 ‘***’위원 자동 해임

□ 예산

○ 소요예산 83,220천원(시비:80% 66,576천원, 구비:20% 16,644천원)

Ⅲ

사업 추진 결과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 참여 초등학교(4개교)                                          (단위 : 명)

연번	학교명	4학년 학생 수 달성률(%)
1	대도초등학교	764
2	삼릉초등학교	101
3	개일초등학교	357
4	자곡초등학교	113
합 계		1,335

□ 참여 의료기관(12개소)

연번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 초등학교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 구강건강관리서비스료 지급현황                              (단위 : 명/원)

학교명	학생 수	검진 학생 수	지급액
대도초등학교	764	***	**********
삼릉초등학교	101	**	*********
개일초등학교	357	**	*********
자곡초등학교	113	*	*******
합 계	1,335	***	**********

※ 수검 학생 1인당 구강건강관리서비스료 금40,000원 정액 지급

□ 목표대비 달성률                                              (단위 : 명)

구 분	목표량	실적	목표달성률
구강건강관리 수혜 학생 수	1,335명	813명	60.8%

□ 성과평가조사

사업 만족도 (91.2%만족)	건의사항
	▶ 사업 참여 학부모 만족도 조사(n=34) - 매우 만족 .................... 18명(53.0%) - 대체로 만족 ................. 13명(38.2%) - 대체로 불만족 ................. 3명( 8.8%) - 매우 불만족 .................... 0명( 0.0%) ∴ 학부모 91.2% 사업 만족 (상대적으로 아동에 비해 학부모 만족도 저조)
	▶ 사업참여 치과의료지관 대상 확대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용편의성) 확대

※ 사업 종료 후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앱(덴티-아이)을 통한 개인별 만족도 조사 실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 참여 지역아동센터(4개소)                                      (단위 : 명)

연번	기 관 명	소 재 지	등록아동 수	비 고
1	이웃사랑지역아동센터	개포로 638 (일원동)	28
2	비젼학교지역아동센터	양재대로35길 14 (일원동)	20
3	강남지역아동센터	개포로28길 11 (개포동)	28
4	LH열린마음지역아동센터	자곡로 3길 22 (자곡동)	22
합 계			98

□ 참여 의료기관(3개소)

연번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연계 기관
1	*******	***	****************	이웃사랑 지역아동센터
2	*******	***	****************	비젼지역아동센터 /강남지역아동센터
3	*********	***	************	LH열린마음지역아동센터

□ 추진 실적

가. 기관별 진료 및 치과의뢰 내역                 (2021. 12. 31. 기준, 단위 : 명)

기 관 명	구강진료내역 (보건소 실시)						치과의뢰
	구강 교육	구강 검진	불소 도포	실런트	치석 제거	충치치료 (아말감, GI 충전 등)
이웃사랑 지역아동센터	29	23	23	4	19	21	23
비젼학교 지역아동센터	20	18	18	8	17	14	18
강남지역아동센터	28	13	13	7	9	9	13
LH열린마음 지역아동센터	21	14	13	3	6	4	14
합 계	98	68	67	22	51	48	68

나. 의료비 지원 내역                                           (단위 : 원)

기 관 명	치과 의뢰	치과진료내역 (건)									의료비 지원(원)
		방사선 촬영	발치	근관 치료	충치 치료	onlay	레진	ss 크라운	PFM	치석제거
이웃사랑 지역아동센터	29	2	0	1	21	0	21	1	0	19	2,000,000
비젼학교 지역아동센터	20	17	4	0	14	0	14	0	0	17	851,200
강남 지역아동센터	28	9	1	1	9	0	9	0	0	9	1,148,800
LH열린마음 지역아동센터	21	13	6	0	4	0	4	0	0	4	400,000
합 계	98	41	11	2	48	0	48	1	0	49	4,400,000

다. 목표 대비 달성률

구 분	목 표 량	실 적	목표달성률
사업 참여 아동 수	110명	98명	89.1%

□ 지역협의체 운영

차수	정례회의 일시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1차 (서면)	2021.12.1.(수) ~12.3(금)	김경준 외 7명	ㆍ상반기/하반기 사업 추진현황 보고 ㆍ의료지원 대상 선정 및 진료범위, 진료비 등에 관한 심의 ㆍ비급여항목 진료수가 조정 여부 등 ㆍ치료범위 및 검진기준 협의 ㆍ2022년 사업 계획 및 추진방향 논의

□ 성과평가조사

사업 만족도 (97.7%만족)	건의사항
	▶ 사업 참여 아동 만족도 조사(n=86) - 매우 만족 .................... 48명(55.8%) - 대체로 만족 ................. 36명(41.9%) - 대체로 불만족 ................. 2명( 2.3%) - 매우 불만족 .................... 0명( 0.0%) ∴ 아동 97.7% 사업 만족
	▶ 사업참여 치과의료기관 확대 희망 ▶ 지원내용 확대

※ 사업 종료 후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앱(덴티-아이)을 통한 개인별 만족도 조사 실시

Ⅳ

예산집행 현황

예산 및 보조율 : 총 83,220천원(시비80%, 구비20%) ∴ 20년 명시이월액 포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집행률(%)
총 액	83,220,000	36,920,000	46,300,000	44.3%
사무관리비	2,100,000	0	2,100,000	0%
사회보장적수혜금	81,120,000	36,920,000	44,822,600	45.5%
1) 아동 치과주치의	4,400,000	4,400,000	0	100%
2) 학생 치과주치의 (20년도 명시이월금)	76,720,000	32,520,000	44,200,000	42.4%

Ⅴ

사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사업평가

□ 사업 운영 성과

가. 2012년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시작한 이후 아동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가 안정화되는 등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대면 구강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용앱(덴티-아이)을 통하여 구강보건교육, 문진표 작성, 결과통보서까지 종합적으로 가정에서 받아 볼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 운영 애로사항

가. 2021년 학교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 신청한 4개 초등학교(대도초, 삼릉초, 개일초, 자곡초) 중 개일초, 자곡초가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해 미참여 인원이 많아 사업 달성률이 저조함

나. 강남구 조례상 의료지원 대상이 아동복지시설 등록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경, 충치치료 등 치과진료가 시급한 기초생활수급 및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의료지원이 어려운 실정

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1인 최대 지원비용이 400천원이나, 21년 예산액은4,400천원임. 최대 400천원을 지원 가정시, 실제 수혜 인원이 매우 적은 실정이라 예산 확보가 필요함

향후 추진방향

□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 및 치과의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접근성을 감안한 치과의원 선정및 수가 조정 등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정례회의 등에서 반영 검토

□ 2022년도에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예산범위 안에서 관내 초등학교가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

붙임  1. 2021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내역.

2. 2021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내역.

3. 2021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