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80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이정훈	김규룡	이상훈		01/12 백호
협 조	버스안전서비스팀장			오부자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지급계획

2022. 1.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경영악화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운수종사자 지원으로 운수업계 고용안정지원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2. 1.12.)

□ 지원배경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승객 수 및 매출이 감소하여 버스운송사업자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

- ’19년 대비 ’20년 시내․마을버스 승객 수가 23.6% 감소하였고, ’21년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승객 수가 24.7% 감소하는 등 버스업계 직접 타격

○ 버스업계 필수노동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 불안정 해소 필요

- 운송사업자 재정난에 따른 차량 운행감축 등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감소, 인원감축,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운수종사자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

	< ’21년 지원 사례 >
‣ 지원내용 : 서울시 소재 운수종사자(마을‧공항‧전세버스) 및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 지 원 액 : 10,239백만원(국비 5,896백만, 시비 2,953백만, 구비1,390백만) - 운수종사자: 1인당 국비 80만원, 시비 50만원 / 마을버스회사: 회사당 1,000만원(구비)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6,130명)

- 마을버스 : 3,050명, 공항버스 : 880명, 전세버스 : 2,200명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 1인당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 지원요건 : *************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소요예산 : 약 3,065백만원(운수업계보조금)

구 분	계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지원인원(명)	6,130	3,050	2,200	880
지원액(백만원)	3,065	1,525	1,100	440

○ 추진절차 : 市․자치구․버스조합․운송사업자협의회 역할분담 추진

- 자치구․조합․협의회(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市(지원확정․지급)

○ 신청기간 : ************************, 5일간

○ 지 급 일 : ************* 예정

[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이의신청	⇒	보조금 교부	⇒	지원금 개별지급	⇒	정산 보고
사업자별 접수처		사업자별 접수처		회사․개인 →접수처		(마을)區→회사 (공항)市→회사		회사 → 개인 (전세)市→개인		회사→ 區,조합→市
		市 심사확인(전세․공항)
*********		*********		********		*******		*******		*******

*********************************

□ 세부 지원계획

○ (지급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마을․전세․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

- 운전기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2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운전기사의 수입 감소와 관계없이 소속 회사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

○ (매출요건)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반기 기준 가능)

- 마을버스 : ’21년 운송수입(카드운임 기준)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회사 매출감소 일괄 확인 후 자치구 통보예정

- 전세․공항버스 :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증빙자료 : 부가세 신고자료

○ (지급요건) ****************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 *********************************************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 운수종사자 경력 확인

- 신청일 기준 휴직하였거나 휴업으로 인한 실제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동종 업체간 이직(마을버스→마을버스) 후 노선 등을 익히기 위한 견습기간은 15일 이내 계속 근무로 인정, 타 업종 이직(전세버스→마을버스)은 불인정

※ 운수회사 대표(고용주) 직인이 날인된 견습확인서 제출필요

○ (중복수급) 정부지원금,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 등과 중복가능

- 단,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한시 고용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 (부정수급 방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과금 부과 등

○ (지급방법) 운수회사를 통해 소속 운수종사자 은행계좌로 지급

-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공제불가

○ (신청방법) 운수회사가 자치구․버스조합․사업자협의회에 신청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전세․공항버스 : 전세버스조합,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운수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신청(부득이한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기본서류, 자격요건 증빙서류, 매출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위임장, 청렴이행서약서, 부가세신고자료(공항, 전세버스)

□ 행정사항

[버스운송사업자]

○ 소속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일괄 신청 :********************

- 소속 운수종사자 중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신청 및 지급 협조

[자치구․전세버스조합․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 신청접수 및 지원자 선정	: *******************

- 지원요건, 지원자격 확인 등 신청자료 검수 후 회사별 지원자 선정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명단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및 조합에 전달 예정

- 자치구 및 조합(협의회)에서는 지원 확정자에 문자 안내

○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접수	: ***********************

- 지급 제외자에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인용자 명단 확정

○ 보조금 교부(재배정) 신청(區․조합→市)	: *************

- 신청접수 후 심사․선정한 지원대상자 명단 서울시 통보 및 지원금 교부(재배정) 요청

※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붙임2 엑셀 서식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엑셀 우선 메일 송부)

○ 보조금 지급(재배정)	: *************

- 마을버스 :  市→자치구 재배정, 자치구→회사 보조금 교부

- 공항버스 :  市→회사 보조금 교부

○ 회사에서 소속 운수종사자에 지급	: *************

*****************************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

○ 지급제외자 이의신청 인용자 지원금 지급	: ************

- *************************************************************

○ 지원금 지급결과 정산보고(회사 → 區․조합 →市)	: ’22.3.31(목)까지

- 지급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증명 등) 등 지급결과 정산자료 제출(서식4)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버스조합 등]

○ 홍보협조 : 고용지원금 지급 각 기관 홈페이지, SNS 등 홍보

붙임 1.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공고(안) 1부.

2.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선정명단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