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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문자방송 운영 관련 기관 홍보 성격의 문자 송출 금지 안내

1.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97호(2022. 1. 11.)와 관련입니다.

2. 재난문자방송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제9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송출 요청사항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가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기관 홍보 성격의 안내’는 송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홍보 성격의 안내는 2023년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가중치 부여 및 매우 부적절한 송출의 경우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야 함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② 사용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송출을 요청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2. 심야시간의 경우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

3. 기관 홍보 성격의 안내 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문자 담당부서)
주무관	이석호		재난상황팀장	이호성		안전총괄과장	전결 01/12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2	/	isco9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