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7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민향식	조도형		01/12 김상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2022. 1. 11.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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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2,「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그간의 진행경과

❍ 2011.7.1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공청회 개최 의무규정 신설

❍ 2015.10.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공청회・토론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 2015.10.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2017.2.23.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공청회 및 토론회 통합운영 근거규정 마련

※ 공청회 소관업무 변경 : 입법담당관 → 예산정책담당관

❍ 2018.1.10. : 20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6호)

❍ 2019.1.10.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 2020.1.14. :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2호)

❍ 2021.1.15. : 2021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50호)

Ⅱ		’21년 실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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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21년 공청회․토론회 개최실적은 102회로 ’21년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당초 목표(80회) 대비 127.5% 추진

<’21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개최횟수	80회	102회	127.5%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토론회’ 및 ‘전문가 중심 소규모 세미나’ 활성화

❍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7.4% 집행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및「’21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1회당 3,000천원 이내 지원(시책업무추진비 200천원 포함)

<공청회․토론회 예산과목별 집행률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계	287,200	250,976	36,224	87.4%
사무관리비	272,800	242,229	30,571	88.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0	8,747	5,653	60.7%

※ 예산현액은 예산변경(14,000) 및 전용액(58,800) 총 72,8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 상임위 결과보고 자료에 따름

세부 실적 분석

❍ 10대 개원 이후 토론회 개최횟수가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20년도에 감소

- ’18년도 31건 개최된 후, ’19년도 94건으로 303.2%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년도에는 47건으로 감소

❍ ‘온라인 토론회’ 및 ‘소규모 세미나’ 활성화로 ‘21년도 개최 횟수 증가

- ‘21년도 102건으로, 전년 47회 대비 217% 증가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현황>

(단위 : 회)

구 분	목표(A)	실적(B)	성과달성(B/A)	비 고
‘21년	80	102	127.5%	예산 추가확보
’20년	80	47	58.8%
’19년	50	94	188.0%
’18년	30	31	103.3%

❍ 토론회 개최시기별로 4월 16회, 10월 15회, 6월 14회 등 총102회 개최

<공청회․토론회 개최시기별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년	102	2	7	10	16	9	14	3	9	9	15	3	5
’20년	47	2	-	-	-	2	4	1	5	3	18	8	4

❍ 상임위원회별로 기획경제위원회 등 전 위원회에서 개최

- ’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24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각 16회 개최 등

<상임위원회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21년	102	3	16	24	10	1	16	7	16	5	4
’20년	47	-	7	6	4	-	10	7	4	2	7

※ 주관 상임위원회 및 신청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기준

※ 의장 주관 토론회는 운영위에 포함

❍ 토론회 개최유형은 공청회2건 토론회 93건이며 전문가 중심 세미나 7건

<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유형별) >

(단위 : 회)

총계	공청회	토 론 회
		소계	오프라인	온라인	전문가 중심 세미나
102	2	100	7	86	7

※ 정부 거리두기 체계 개편(11.1시행)에 따라 11월 이후 오프라인 토론회 병행

❍ 토론회를 다양한 정책의견 수렴 및 정책입안이나 대안자료로 활용

- 토론회 개최결과는 조례제정(8회)에 반영하고, 기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입안이나 대안 자료 등으로 활용

․ 조례제정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등 8건

< 공청회․토론회 개최결과 활용 현황 >

(단위 : 회)

구분	계	조례제정 (발의)	정책제언 및 의견수렴
계	102	8	94
공청회	2	-	2
토론회	90	8	92

❍ 예산전용 후 각 상임위 별 토론회 배분 및 실제 개최여부 현황

- 4/4분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수요조사에 따라 예산 부족분 확보 후 각 상임위 분배 [예산정책담당관-2990(2021.11.4.)호]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에 따른 신청분 토론회 미개최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 30,571천원 불용 발생

<예산 전용분 배분 후 상임위원회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배분	15	-	1	2	2	-	2	2	2	2	2
개최	8	1	-	1	2	-	1	1	1	1	-

Ⅲ		’22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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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코로나19등 여건 변화에 맞춰 온라인토론회 등 운영방식 다양화로 토론회 활성화

❍ 공청회․토론회 지원기준 조정을 통한 효율적 개최 지원

❍ 토론회 준비 및 개최시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련 토론회 운영 규칙 개정 추진

추진계획

❍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토론회 등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식 다양화

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운영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일반시민이 참관하는 토론회 개최 지양하고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운영(시민은 온라인으로 참여)

□  온라인 토론회는  YouTube Live 서울시의회 채널을 통한 생중계

(제1대회의실 또는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영상을 통해 실시간 중계)

□ 당일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토론자 등 참석자간 거리유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 예방지침을 준수하여 개최

※ 서울시 및 시의회사무처 코로나19 방역단계별 복무지침에 맞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② 코로나19로 대규모 집객이 제한되므로 전문가 중심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활성화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곤란하므로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중심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활성화

-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활성화(장소는 의원회관 내 소회의실 활용)

<온라인 토론회 및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운영개요>

구분	(온라인)토론회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개최 장소	의원회관(1회의실 또는 2회의실) ※ ZOOM 화상회의 사용시 의원실	의원회관(소회의실)
운영 방식	주요 정책 전문가, 시민 등 의견청취 (발제 및 토론, 시민 의견 청취) ※ 시민은 온라인으로 참여(유튜브 생중계)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중심 집중 토의를 통한 의견청취(발제 및 토론)
지원 예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업무추진비 20만원 포함)	1회당 200만원 이내 (업무추진비 15만원 포함)

❍ 토론회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과목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원

-  공청회 및 토론회 1회당 지원은 총액 3백만원 이내로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사용시 사무관리비 3,000천원 사용 가능)

※ 단, 전문가 참여 중심의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형식의 경우는 1회 개최 지원예산 2,000천원 이내(시책업무추진비 150천원 포함)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참조

❍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 추진

- 지원대상, 개최장소, 지원방법, 지원예산 공통기준안 적용(붙임 1 참조)

❍ 홍보강화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공청회․토론회 개최 유인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플러스에 토론 자료집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시의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심 유도

❍ 기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기간(「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개최되는 지방의회 주최 공청회 및 토론회에 대하여 지방의회는「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

- 다만,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법 제101조, 제103조, 제254조 등에 위반

(2017. 3. 1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토론회 준비 및 개최시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련 토론회 운영규칙 개정 추진

- 현행 규칙상 토론회 주관부서를 상임위와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토론회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

□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예산정책담당관

-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임위 인력 확대, 토론회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원, 토론회 준비 및 운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칙 개정 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주관지원 현황>

(단위 : 회)

구 분	총 계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비 고
총 계	243회	152회	91회(37%)
‘21년	102회	63회	39회(40%)
’20년	47회	23회	24회(51%)
’19년	94회	66회	28회(30%)

※ 예산정책담당관의 경우 토론회 담당 인력(1명)에 비해 소관 토론회 개최 건수가 과도(최근 3년간 전체 토론회 건수의 37% 차지)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상임위로부터 세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현행 토론회 운영 규칙 이행이 어려운 실정임

❍ 동 운영지원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 ’21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을 준용하여 시행

□ 추진 흐름도

❍ 공청회

공청회 개최의결		공청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교부․배정		공청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연간계획수립 및 안내		토론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배정․교부신청		토론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 방침 :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 유튜브 생중계 지원 :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상임위원회 → 예산정책담당관

※ 특별위원회 소관 토론회 : 특별위원회 지원 상임위 주관 추진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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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부서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개최 홍보 : 문자메시지 발송(의원)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부서업무공지,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안내 등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플러스에 토론회 자료집 정기적 게시

- 연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및 발간책자 등 자료 관리

❍ 각 전문위원실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방침수립(예산정책담당관 사전 협조)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개최결과 제출(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청회․토론회 개최 협조부서

❍ 언론홍보실 : 언론 홍보, 보도자료 게시. 촬영지원 등

❍ 의정담당관 : 토론회장 정리(마이크, 빔프로젝트, 회의실 탁자 등)

❍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 유튜브 생중계 지원

붙임 : 1.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기준 1부

2. 2021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록 1부

3. [서식]토론회 개최승인신청서 1부

4. [서식]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