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349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은	유양현	신용철	김권기		01/12 구아미
협 조
	홍보민원과장			이창훈

2022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 계획

2022. 1.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 계획

깨끗한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

Ⅰ		사업 총괄

□ 추진 근거

○ 수도법 제21조 (주택 내 급수관의 교체·갱생 공사비의 보조 근거)

○ 수도조례 제40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 보조 대상, 금액 등 규정)

□ 사업 내용

○ 대    상 : ’94. 4. 1. 이전 건축된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 기    간 : 2007년 ~ 2025년

○ 규    모 : 565,000가구(사업비 2,550억원)

- ’07년 ～ ’21년 495,746 가구 교체(87.7%), 사업비 1,932억원

○ 지원금액

지원 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최대 지원금	150만원	200만원~500만원 (가구수별 차등지원)	교체 : 80만원 갱생 : 60만원	냉수관 : 세대당 40만원 온수관 : 세대당 20만원
	실제 소요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사업 목표	’07~’21년 추진 실적	추진 계획
			소계	’22년	’23년	’24년	’25년
가 구 수	565,000	495,746	69,254	27,517	17,000	14,000	10,737
소요예산(억원)	2,550	1,932	618	163	185	153	117

- ’22년 계획 : 27,517가구 (예산액 : 163억원)

- ’23년 이후 : 잔여대상에 대하여 3개년 연차별 지원으로 목표 달성 추진

Ⅱ		2021년 추진 실적

□ 지원 실적

❖ 계 획 : 26,699가구 ❖ 실 적 : 29,339가구(109.9%)	(예산액 : 147억원) (집행액 : 146억원, 99.4%)

○ 사업소별 지원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26,699	***	***	*****	******	*****	*****	*****	*****
실 적	29,339	***	***	*****	*******	*****	*****	*****	*****
달성률(%)	109.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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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내용

○ 기 지원 공동주택에 온수관 교체 추가 지원 시행 [’21. 1. 1.부터]

당 초	변 경
‣ 이미 지원받은 주택의 급수관 추가 일부 시공은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 단, 냉수관 교체만 지원받은 아파트에서 온수관을 추가 교체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신설)

○ 학교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완료)

- 근 거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서울시교육청 간 MOU [’20. 6. 11.]

- 대 상 : 2개교 (음수대 미설치 학교 중 비내식성관 사용 학교)

- 실 적 : 2개교

사업소	자치구	학교명	물 량 (m)	소요예산 (백만원)	공사시기
북부	도봉구	******	***	****	******* ****
		******	***

○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21. 3.~10.]

- 대 상 : ’21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한 가구

- 결 과 : 수질검사 - 탁도 63%, 잔류염소 54% 수질 개선
설문조사 - 수돗물 먹는 비율 15.0%에서 21.5%로 향상

Ⅲ		2022년 추진 계획

□ 교체 지원 계획

○ 목  표 : 27,517가구 (사업비 16,29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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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별 경영실적평가 목표

(단위 : 가수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지원 계획	합계	27,517	*	***	*****	*****	*****	*****	*****	*****	*****
	세대	3,950	*	***	***	***	***	***	***	***	***
	공용	23,567	*	***	*****	*****	*****	*****	*****	*****	*****
소요예산		16,294	**	***	***	*****	*****	*****	*****	*****	*****

□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 [’22. 3. ~ 10.]

○ 근  거 : 시의회 건의사항 (’15년 제259회)

○ 대  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가구

○ 방  법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조사

□ 홍보 강화 추진

○ 주민밀착 및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소)

①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

- 통·반장 회의 시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사업취지 설명 등 홍보·안내

-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내문 우편 발송

- 컨설팅 방문 시 신청지 인근 건물 내 홍보물 배포

② 자치구 협력을 통한 교체 지원 활성화 적극 유도

- 자치구 소식지 게재, 홈페이지 안내, 홍보안내문 비치 등

- 재건축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안내(홍보) 협조 등

③ 지역소상공인(인테리어·설비업체·부동산중개소)과 협력을 통한 홍보

- 간담회 개최 등 업체와 연계 체계 구축하여 사업 안내·홍보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본부 홍보민원과)

- TV 기획보도 방송, 보도자료 등 대중매체 홍보

- 지하철 등 전광판에 광고 섹터 제작 게재 홍보

Ⅳ		행정사항

○ 기획보도 등 홍보 강화 협조 (홍보민원과)

○ ’22년 사업소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소)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사업소)

- 교체지원 실적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매월)

- 설문조사‧수질검사‧홍보 실적 : 붙임 양식에 의거 실적 보고(분기별)

붙임  1.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 부.
2.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추진계획 1 부.
3. 2022년 실적 보고 양식 각 1 부.
4. 표준안내문 1 부.
5. 설문조사표 1 부.  끝.

참고1	’21년 교체 전‧후 수질검사‧설문조사 결과

○ 대    상 : ’21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한 가구

○ 기    간 : ’21. 3. ~ 10.

○ 조사방법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조사 및 수질검사

○ 수질검사 결과 : 탁도 63%, 잔류염소 54% 수질 개선 효과

구 분	탁도 (0.5NTU이하)	잔류염소 (4㎎/L이하)	PH (5.8～8.5)	철 (0.3㎎/L이하)	구리 (1.0㎎/L이하)	비고
교체 전	0.41	0.13	-	-	-
교체 후	0.15	0.20	7.21	0.012	0.010
증·감	감0.26(63%↓)	증0.07(54%↑)	-	-	-

○ 음용실태(유형별) 설문조사 결과

구 분	수돗물 먹는 비율			정수기	생 수	지하수‧약수 등	비고
	계	직접음용	보리차 등 끊인 수돗물
교체 전	15.0%	4.2%	10.8%	45.3%	39.0%	0.7%
교체 후	21.5%	7.7%	13.8%	45.1%	33.2%	0.2%
향후 음용	24.4%	8.4%	16.0%	45.6%	29.8%	0.2%

- 교체 전 수돗물 먹는 비율은 15.0%에서 교체 후 21.5%로 향상되었으며, 향후 수돗물 음용 의사표시는 24.4%임

참고2	학교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완료)

구 분	사업소	자치구	학교명	물량 (m)	소요예산 (백만원)	공사시기	사업소‧학교 합동점검 결과
			***	*****	***
’20년	서부	마포	******	***	***	*******
’21년	북부	도봉	******	***	****	********
	북부	도봉	******	***
	중부	종로	******	*	*	*	***********
	중부	용산	******	*	*	*	***********
	서부	서대문	******	*	*	*	***********
	남부	동작	*******	*	*	*	***********
	서부	서대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