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93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01/12 한유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주무관		조현범

'21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022. 0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자치구 평가 결과 보고

‘21년 풍수해 안전대책의 서울시·자치구간 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선의 경쟁 유도 및 사기 진작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1년 수방대책 추진계획(‘21.2월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 2021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21.12월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8호)

Ⅱ		추진배경

□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강화

- 시․구 협력을 통한 일원화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 자치구 선의 경쟁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증진

- 풍수해 안전대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화된 업무로서

자치구의 협력이 필수적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복구지원 및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25개 자치구가 일체화되어 신속 정확하게 처리

-  여름철 대비 사전 점검․정비에 선의 경쟁 유도 및 시민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자치구 풍수해 안전대책 부서의 사기 증진 필요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풍수해 안전대책 담당부서

□ 평가내용 : 2021년 자치구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실적

□ 평가기간 : 2021.02. ～ 2021.11.

□ 평가방법 :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한 우수 자치구 선정

Ⅳ		평가항목

□ 정량 평가 : 10개 분야 (85점)

- 자치구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점수 차등 부여

□ 정성 평가 : 풍수해 안전대책 기간 중 자치구 협조사항 (15점)

- 각종 회의 참석, 사례발표 등 협조사항에 대하여 점수 차등 부여

□ 평가지표 및 배점표

평 가 지 표			배 점	자료제출(실적입력)				자료 미제출 (실적 미입력)
				기한내		기한초과
총 점			100
정량 평가 (85)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 지역 일제점검 정비	계획서 제출	5	5		3		0
		1차 점검결과	5	5		3		0
		2차 점검결과	5	5		3		0
	수방관련 집중회의	회의자료 작성	5	5		3		0
		참석 및 발표	5	5		3		0
	풍수해대책 홍보	계획 제출	5	5		3		0
		자체 홍보 실적	5	5		3		0
	돌봄서비스	계획수립 및 제출	5	5		3		0
		운영실적 제출	5	5		3		0
	침수방지시설	추진계획 등 제출	5	5		3		0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근무현황 입력	5	5		3		0
		매뉴얼 정비(현행화)	5	5		3		0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실적	제출 여부	5	5		3		0
	추석 연휴 대비 점검실적	제출 여부	5	5		3		0
	풍수해 훈련	시행 여부	5	5		-		0
	하천통제 시행	통제 횟수	10	20회 이상	19∼15회		14∼10회		10회 미만
				10	8		6		4
정성 평가 (15)	자치구 협조사항	각종 회의참석 등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15∼13		12∼10		9 이하

Ⅴ		평가결과

□ 종합결과 : 평가지표에 따라 3개 그룹 선정

-*********************

-**********************************

-***********************************************************

Ⅵ		평가결과 포상

□ 2021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한 자치구에 격려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백만원)

************************************

************************************

************************************

	< 격려금 사용 용도 >
ⓛ 워크숍 등 하수도사업 부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 및 업무효율을 위한 용도로 사용 (단, 국제여비 및 포상금 불가,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10% 내에서 사용) ②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Ⅵ		행정사항

□ 우수 자치구 시상식 : '22.2월 중 자치구 간담회에서 지급

※ 코로나 방역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치구 격려금 배정에 대하여는 물재생계획과에 의뢰

- 물재생계획과에서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계좌 등에 이체

붙 임 : 풍수해 안전대책 자치구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