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824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은주	김태순	김대성	01/12 유영봉

2022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생활사별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류 이동단속, 생활권 수목진료

□ 대상면적: 22,143ha(산림 15,323 / 도시림 6,820)

※ 2020 임업통계연보, 2019 도시림통계조사 참고

□ 사업기간: 2022. 1. ~ 12.

□ 소요예산: 3,110백만원(국비 2,025, 시비 1,085)

(단위 : 천원)

구 분		확정예산(국비+시비)	비 고
합 계		*********
산림병해충방제	소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자치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재배정(사업소)
	시설비	*******	재배정(사업소) 재배정(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본청
	재료비	*******	재배정(약제비)
	사무관리비	******	본청 유보금
이동단속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	교부(8개 자치구)
생활권 수목진료	시설비	*******	재배정(자치구,사업소)

2		사업별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사업기간: 2022. 1. ~ 12.

❍ 대    상: 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서울대공원

❍ 소요예산: 2,876백만원(국비 1,877백만원, 시비 999백만원)

※ 국고보조비율 - 일반병해충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소나무재선충병 :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약제비         : 국비 100%

❍ 시행방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용역 시행 등

❍ 사업근거: 산림보호법 제20조 ~ 제27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 제1509호]

❍ 사업내용

‣ 돌발·외래 산림병해충 발생 대비 선제적 방제 주력

- 예찰 강화를 통한 조기발견 및 생활사별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 ’22년 대벌레 예상 발생지역 조기 방제 시행(은평·강남·서초·대공원)

※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 시 산림청 긴급 방제예산 신청, 북부지방산림청 공동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지속적 예찰 및 방제로 청정지역 유지

- 전자예찰함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 예찰

※ 감염의심목은 QR코드 활용 반드시 검경 실시(미감염시 1~2개월 후 추가 검경)

- 예방나무주사 시기(11월~3월) 준수,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림 집중 관리

‣ 해충별 맞춤형·비화학적 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 매미나방 월동난 제거(동절기), 월동난 부화 모니터링(QR코드 단말기 활용)

-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 및 매미나방 페로몬트랩 설치(성충·산란기)

- 벚나무사향하늘소 겨자오일 활용 친환경방제 시행(유충기)

□ 소나무류 이동단속

❍ 사업기간: 2022. 1. ~ 12.

❍ 대    상: 중랑구 등 8개소(서울로의 진입 및 경계구)

❍ 소요예산: 114백만원(국비 88백만원, 시비 26백만원)

※ 국고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추진방법: 기간제근로자 채용

❍ 사업근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및 제10조

❍ 사업내용

- 소나무류 취급업체, 미감염(생산)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등 단속

- 봄철(3∼4월) 및 가을철(11월~12월) 특별단속 실시

- 이동단속 요원을 소나무류 이동·취급 기동단속, 예찰조사 등에 집중 투입하고, 고정식 단속초소 운영은 지양

* 봄․가을철 특별단속기간에 이동차량 검문을 위한 단속초소 운영

□ 생활권 수목진료

❍ 사업기간: 2022. 3. ~ 10.

❍ 사업대상: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 이용 생활권녹지

❍ 소요예산: 120백만원(국비 60백만원, 시비 60백만원)

※ 국고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사업건수: 320건(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 시행방법

-  컨설팅 대상 신청접수 및 선정: 2월말까지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를 위해 신규 대상지 선정

․동일 구역은 1건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 다양하여 수목 피해 발생시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은 2건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5수종 이내 : 1건, 5수종 이상: 2건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1종)과 위탁계약 체결

- 위탁사업비 산정: 컨설팅 건수 × 건당 민간컨설팅 대가 지급 기준

※ 민간컨설팅 대가 지급 기준(안)을 참고하되 지자체별 예산여건에 따라 조정

❍ 사업근거: 산림보호법 제21조의3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운영 체계도>

대상선정 (시ㆍ군ㆍ구)	→	위탁계약 체결 (시ㆍ군ㆍ구-나무병원)	→	계약 결과 제출 (시ㆍ군ㆍ구→산림청)	→	컨설턴트 교육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	모니터링 및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	처방전 발급ㆍ통보 (나무병원→신청기관, 과학원)	←	민간컨설팅 (나무병원)

3		지역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    간: 2022. 6. 1.~8. 31.(3개월간)

□  설치기관: 30개 기관(본청, 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대공원)

□  사업근거: 산림보호법 제22조

□  조직편성

구 분	시(市)		자 치 구	비 고
	본 청	사 업 소
본 부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부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사업소장	국 장
상황실장	자연생태과장	과 장	과 장

□  임    무

시(市)	자치구, 사업소
발생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추진 예찰·방제 추진상황 파악 및 지도․점검 긴급 방제예산 및 합동방제 지원 문제점 도출 및 대책강구 등	병해충 방제에 따른 주민계도 및 홍보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방제약제 및 장비의 구입․관리 등 병해충 방제 제반사항 등

4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는 분담비율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집행

❍ ’22년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1월 중

❍ ’21년 보조금 정산자료 제출 : 1월 중

□ 예찰․방제 관련 추진 실적 제출(자치구·사업소→시, 서식 별도안내)

❍ 참나무시들음병: 매월 5일, 일반 병해충: 분기별

□ 생활권 수목진료 운영실적 제출(자치구·사업소→시)

❍ 계약 결과 제출:  3월말까지

❍ 최종 보고서   : 11월 15일까지

□ 수시 보고: 돌발해충 및 안전사고 발생, 언론 취재 등(구·사업소→시)

□ 농약 보관·관리 철저 및 산림병해충 작업일지 비치

❍ 농약 사용 시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 등록되어 있는 저독성 Ⅳ급, 어독성 Ⅲ급만 사용

❍「농약 등의 안전사용 지침(2018.6.7.)」,「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2020)」,  「산림병해충 방제규정」(2021.11.17.) 준수

❍ 예찰 및 방제 작업일지, 약제 수불대장 등 관련 자료 비치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농약 사용·관리(잠금장치 등) 및 작업자 교육 철저

붙 임  1. 2022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산림청) 1부.

2. 2022년 산림병해충 사업예산 현황 1부.

3. 농약 안전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