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24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방혜진	진기준	안현민	구종원		01/12 정수용
협 조

202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공공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2014.9.14. 시장방침 제244호)

□ 지원대상 : 자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599명

□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교부

○ 기존인력(2,861명)과 서울시 순증인력(1,738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방식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매월)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내역	세부 지원항목	재 원	비 고
기 존 인 력	기본급, 3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시비 50% 구비 50%	‘21년부터 국비지원 종료
서울시 순 증 인 력	기본급, 15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복지 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국내출장비, 교육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지자체분 기여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육아휴직 수당	시비 75% 구비 25%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30,000천원/1인

※ 기     존 : 행정안전부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 기존 채용 인력(’12년 이전) 및 복지부순증인력 중 국비지원이 종료된 인력(전 인원 국비지원 종료)

※ 서울시순증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추가 채용한 인력, 동주민센터에 배치 필수

□ 소요예산 : 99,840,430천원

○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예 산 액		비 고
		시 비	구 비
합 계	173,610,860	99,840,430	73,770,430
기존 인력	121,470,860	60,735,430	60,735,430	2,861명
서울시 순증인력	52,140,000	39,105,000	13,035,000	1,738명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크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2019~2021년 추진 실적>

(단위: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인원)				집행률
		합계	기존	복지부순증	서울시순증
2019년	94,221	94,034 (4,443명)	52,936 (2,487명)	3,274 (218명)	37,824 (1,738명)	99.8%
2020년	97,002	96,989 (4,606명)	57,039 (2,795명)	845 (73명)	39,105 (1,738명)	99.9%
2021년	98,783	97,586 (4,624명)	58,384 (2,886명)	-	39,202 (1,738명)	99.9%

□ 향후일정

○ 자치구 사회복지인건비 보조금 교부                   : 매월 초

○ 2021년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 ’22. 2월

□ 행정사항

○ 각 인력 지원기준에 맞는 인건비 집행 및 정원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붙임  202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지원 확정내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