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75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정성재		이동호	01/11 이동일
협 조

2022년 집수리닷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   .

2022년 집수리닷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2년 추진 예정인 집수리닷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시행 2020. 12. 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의무화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4767, 2021. 3. 19.)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1.)

Ⅱ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 일    자 : ’22. 1. 19.(수) 예정

○ 방    법 : 서면심의(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진행)

○ 안    건 : ’22년 집수리닷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의 과업내용 확정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심의위원 : 5명(외부위원 100%)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부터 인력풀을 제공 받아 선정 예정

□ 진행절차

① 과업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심의자료(붙임1) 이메일 송부
□
② 과업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서면심의
□
③ 심의결과 통보		∘ 심의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붙임2) 이메일 제출
□
④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

□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0,000원 × 5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계획

□ ’22. 1. 12. : 정보화인력풀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22. 1. 17.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붙임  1.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3.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