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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37
결재일자	2022.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김민지	김현숙	성기창	01/11 김호형
협 조

2022년 성북구 보훈대상자 지원계획

2022. 1.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022년 보훈대상자 지원계획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리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사업개요

소요예산 : 1,172,800천원 (구비 100%)

예산과목 :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보훈대상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구 분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사망위로금
대상자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국가보훈처 등록 대상자)			성북구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제외대상	서울시 보훈수당 수령자	보훈예우수당 수령자	-	-
예산액	982,800천원	76,000천원	88,000천원	26,000천원
인 원	2,730명	1,900명*2회	4,400명	130명
지급액	월 3만원	2만원	2만원	2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명절(설, 추석) 이전	6월 6일 이전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Ⅲ		2021년 지원실적

					(단위: 명, 천원)
구 분	총 계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사망위로금
			설	추석
총인원	10,069	2,590	1,657	1,544	4,205	73
지급액	784,340	621,620	33,140	30,880	84,100	14,600

Ⅳ		성북구 보훈대상자 현황

2022. 1월 기준  (단위: 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호			본인	선순위 유족	보훈단체
1호	순국선열		0	10	광복회
2호	애국지사		0	71
3호	전몰군경유족		0	253	유족회, 미망인회
4호	전상군경		440	555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5호	순직군경유족		0	101	유족회, 미망인회
6호	공상군경		349	110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7호	무공수훈자		158	534	무공수훈자회
8호	보국수훈자		204	48
9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0	4	6.25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10-1호	참전유공자(6.25)		554	0	6.25참전유공자회
10-2호	참전유공자(월남)		1,567	0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11~13호	4.19혁명 유공자		9	8	4.19민주혁명회 4.19혁명유공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14호	순직공무원		0	58	-
15호	공상공무원		19	12	-
16~18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0	0	-
합 계			3,300	1,76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본인	선순위 유족	보훈단체
1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0	1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중앙회
2호	5.18 부상자		12	2
3호	5.18 기타 희생자		9	2
합 계			21	5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조1항			본인	선순위 유족	보훈단체
2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0	0	특수임무 유공자회
	특수임무부상자		10	1
	툭수임무공로자		5	8
합 계			15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본인	선순위 유족	보훈단체
제4조 1항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1	0	고엽제 전우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343	0
합 계			344	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인	선순위 유족	보훈단체
1호	재해사망군경유족		-	12	-
2호	재해부상군경		48	1
합 계			48	13
총 계			3,728	1,791	총 5,519명
실인원(중복제외)			2,751	1,696	총 4,447명

Ⅴ		세부추진계획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1.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대 상 자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약 2,730명

(국가보훈처 등록 선순위 유족 1인 포함)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대상자의 계좌에 계좌입금

○ 지원금액 : 1인당 3만원

○ 지원절차 :

지급 대상자 안내 및 신청접수	⇒	대상자 자격조회 (주소, 생존여부 등)	⇒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및 수당지급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 & 서울지방북부보훈지청		복지정책과

2.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위문대상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약 1,900명

(국가보훈처 등록 선순위 유족 1인 포함)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이전

○ 지급방법 : 대상자의 계좌에 계좌입금

○ 지원금액 : 1인당 2만원

3.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급

○ 위문대상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약 4,400명

(국가보훈처 등록 선순위 유족 1인 포함)

○ 지급시기 : 6월 6일 이전

○ 지급방법 : 대상자의 계좌에 계좌입금

○ 지원금액 : 1인당 2만원

4.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성북구 주민등록자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본인)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유가족 1인 계좌에 계좌입금 (유가족 1인: 배우자, 자녀 순)

○ 지원금액 : 20만원

Ⅵ		행정사항

성북구민 대상 보훈수당 홍보(성북소리, 구청 홈페이지)

성북구 전입 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및 보훈회관 이용 안내

붙 임  1. 국가보훈법률상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표 1부.

2. 2022년 자치구 보훈수당 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