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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 및 준수사항 이행 안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국토교통부, ‘17.9.27.) 및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참조

2. 또한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준공 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처리 절차

(발주자)		(자치구)		(발주자)		(자치구)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별지 1)	⇒ (착공 3개월 이내 제출)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처리	⇒ (증명서 발급)	재활용실적 보고서 (별지 3)	⇒ (준공검사 전 제출)	재활용실적 검토

※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 재활용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아울러, 자치구 건축, 도로굴착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출자 신고·처리 부서에서도 의무사용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순환골재 의무사용 개요 1부.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17.9.27.) 1부.

3.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부.

4. 별지(1~3)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역사편찬원장,서울시립과학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구1-25,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상수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1/11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2	/전송	02-768-8863(Web)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