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33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승주	류희영	01/11 이병욱

2021년 기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계획 보고

2022. 1.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계획

서울특별시 등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중 직전연도(2021년) 내 정기 변경등록을 미이행하거나 폐업 신고한 가맹본부(영업표지별)의 정보공개서를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직권 등록취소처분하고자 함

Ⅰ		처분 근거 및 추진 경위

□ 처분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가맹사업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    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    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추진경위

○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사전 안내

- 대 상: 서울 소재 등록 정보공개서 *******************

- 교육/일시: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1차) 3. 12. (2차) 3. 19.

- 홍보/일시: 우편 및 이메일(수시)/(1차) 4. 2.~27. (2차) 6. 18.~24.

※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6에 따라 가맹본부는 영업표지별로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의 정기 변경등록을 기한 내(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이행 촉구(12.15.)

- 대 상: 기한 내 정기변경 미이행 ********************

- 내 용: 12.30.까지 정기 변경등록 또는 자진 등록취소 신청 촉구

- 절차 및 방식: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 공문 발송

○ 국세청에 정기변경 미등록 가맹본부 폐업 여부 조회

- *********************** 해당 확인

Ⅱ		처분 개요

□ 처분 대상

○ 사전통지 대상:*******************************

***************************************************

○ 직권취소 대상: 사전통지 대상 정보공개서 중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정보공개서(반송 및 공시송달 대상 포함)

* 의견제출 기한 내 (정기) 변경등록 접수 및 자진 등록취소 신청 가능

□ 처분 사유

○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

-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가맹본부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 처분 내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직권 등록취소

※ 직권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신규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3년간 직권취소 받은 사실 기재

□ 추진 절차

대상 추출	➜	사전통지*	➜	등록취소처분	➜	처분 고지*
등록 미이행 및 폐·휴업 가맹본부 (영업표지별)		행정절차법 제21조 근거 (의견제출 기간 부여)		내부결재 후 직권 등록취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행정절차법 제26조 근거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한 가맹본부 주소 확인작업 선행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절차에 의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Ⅲ		추진 일정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전통지         : 1. 12.(수)

-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상당기간) 부여

□ 사전통지 반송 대상 공시송달               : 1. 26.(수)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및 처분 사실통지   : 2. 16.(수)

- 처분 고지(통지) 반송 대상 공시송달절차 이행

※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붙임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