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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수당 지급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435(2022.1.7.)호 관련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조정회의 현황

ㅇ 일    시 : 2022.1.10(월) 15:50 ~18:10

ㅇ 조정안건 : ******************************

ㅇ 지출대상 : ****************************(6명)

ㅇ 조정결과 : 조정안 심의 및 작성

ㅇ 지출금액 : 금1,800,000원

- 검토수당 : 100,000×6명=6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2시간 초과)×6명=1,200,000원

※ 위 소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임

2. 지출방법 : 참석위원 개인 계좌로 무통장입금

3. 지출내역 : 붙임 수당 지급내역 참조

붙임 : 1. 회의 개최계획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3. 수당지급 내역 1부.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1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