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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해설서 배포(목욕장)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03(2022.01.0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1.27.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 중 목욕장업이 해당됨에 따라 소방청에서 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자치구에서는 목욕장업 영업자에게 해설서를 배포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나. 적용대상: 영업장 바닥면적 1,000㎡이상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목욕장

다. 적용시기: 2022. 1. 27.

※①개인사업자 또는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영업,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기관)의 경우에는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부터 시행

라.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페이지 20)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조치

붙임: 관련공문 및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1/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