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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사전자진납부) 부과결정 결의('21.11.)

1. 공정경제담당관-8580호(2021.11.15.)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내 등록의무위반 업체에 대한 제1차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 관련 자진납부한('21.12.14.) 8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결정 결의 내역

(단위: 천원, 건)

구분	자진납부금액	납부건수	납부기한	과세연월	납부일자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구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행위:변경등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동법 제43조 제6항 제1호	200	500	1,000
50% 감경	위 금액의 1/2 이내에 감경 가능	동법 시행령 별표5	100	250	500
20%감경	자진납부시 20% 감경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80	200	400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류희영					공정경제담당관					01/11 이병욱
협조자				주무관						김석용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