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24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협력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정혜윤		代정혜윤		01/11 이혜영
협 조

2022년 시티넷 사무국 지원금 교부계획

2022. 1.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시티넷 사무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시티넷 사무국 지원금 교부계획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교류 협력체인 시티넷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호

○ 서울특별시와 시티넷(CityNet) 간 업무협약(’22.1.1.~’22.12.31.)

- 우리시와 시티넷 상호간 업무 협력 및 발전 도모 등

- 재정 지원은 서울시의회 의결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로 한정

	< 시티넷 개요 >
○ 정식명칭 : 인간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 ○ 설립목적 : 아‧태지역의 효과적인 인간정주 관리를 위한 회원 간 협력 제고 ○ 설립연도 : 1987년(市 가입 1989년) ※ 市, 2013년부터 회장도시 수행 ○ 주요활동 :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 정책 공유, 기술 교류‧협력 등 ○ 회 원 수 : 171개(정회원 110, 준회원 57, 기업회원 4)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시티넷 사무국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10층 위치

- 사무총장 비제이 자가나단(인도, 비상근, ’13년~현재)

- 사무차장(공석), 프로그램팀 6명, 행정지원팀 3명(市 파견 행정5급 1, 행정6급 1)

▸ 프로그램팀 : 사업 발굴‧시행, 워크숍‧프로젝트 등 기획‧추진, 신규 회원모집 등

▸ 행정지원팀 : 예‧결산, 회계, 인사, 회원정보 및 회비 관리 등

○ 지원기간 : ’22.1.1.~’22.12.31.(1년)

○ 지원금액 : *****************************************

○ 지원방법 : 청구에 따라 지원금 전용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국제부담금

○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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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시티넷 사무국 부담

□ 교부조건

○ 市가 승인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불가

- 시업계획, 지원금 항목 간 금액 등 변경 시 市의 사전 승인 필요

○ 교부된 지원금은 사업계획,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지출

- 市 지원금 교부 전 시티넷의 사전 사용신청에 따라 집행된 내역은 용도 확인 후 지원금으로 보전

○ ’23.2월 말까지 ’22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사무국→市)

-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필수

□ 행정사항

○ ’22년도 지원금 교부(市→사무국) 및 사업추진(사무국) : ’22.1~12월

○ ’22년도 사업성과 확인 및 지원금 정산(市)            : ’23.3월중

○ ’22년도 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市→사무국) : ’23.3월중

붙임  ‘서울특별시와 시티넷(CityNet) 간 업무협약’ 국‧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