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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일괄처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관련)

1. ********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 ********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중복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일괄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 접수내역

연번	접수번호	제목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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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 일원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3제7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법43조의3제7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용도지구의 조정(변경)에 있어 같은 법령 등에서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협의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담당 권희경,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1/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3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37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