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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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단지내 소방차로 불법주정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 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2018.8.10.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동대문소방서에서는 *******와 같이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등 방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1.7.(금) 14시경 아파트 및 상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소장님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방지와 재발 대책 강구, 순찰 강화 등을 요청 하였으며, 의견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에 재난 발생 시 지체됨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강주형 ☏02-6942-1243)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김용철					재난관리과장					01/10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재난관리과 (장안동)															/
전화		02-6942-1243						/전송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