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총무과-582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정명기	박인용		이용달		양미영		전결 01/10 안준호
등록일자	2022.1.10.
결재일자	2022.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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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정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자

▢ 과년도 명예퇴직 현황

연도별	직급별 명예퇴직 현황					명퇴수당 지급액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이하
2021年	15명	2명	2명	10명	1명	832백만원
2020年	16명	-	2명	11명	3명	771백만원

▢ 잔여기간별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잔여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1년이상 ~ 5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 10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 10년인 자와 동일

	강 남 구
(		총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22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등을 공고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기관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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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2022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등을

공고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명예퇴직 현황

연도별	직급별 명예퇴직 현황					명퇴수당 지급액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이하
2021年	15명	2명	2명	10명	1명	832백만원
2020年	16명	-	2명	11명	3명	771백만원

2		지급대상 및 제외자

▢ 명예퇴직 대상자 및 제외자

❍ 대상자

- 경력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 제외자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참․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3		명예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잔여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1년이상 ~ 5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 10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 10년인 자와 동일

※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을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경력직

4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 대상자: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에 1년이상 재직한 자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승진)

❍ 제외자: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가.「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행정사항

▢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 구보 및 홈페이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 14일 이내

▢ 처리절차

신청

총무과

총무과

‣ 소속부서 → 총무과

접수기간	퇴직예정일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매월 11일이후	다음달 말일

‣ 비위사실 및 결격

사유 조회

‣ 인사위원회 심사

(명예퇴직 및 명예특진자 결정)

‣ 인사발령통보

‣ 명예퇴직 수당 지급

(14일 이내)

붙임  2022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