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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논현정거장 활용관련 검토의견 회신

1. 수도권광역사업단TF-125(2022.1.4.)호 관련입니다.

2. 7호선 우선시공구간의 무상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의 이견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해당 시설물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철도건설법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검토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절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붙임 : 7호선 논현역 우선시공구간 사용관련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이진걸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1/10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45	/전송	02-768-889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