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648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강윤호	권기백	이홍섭		01/10 최태영
협 조	경리팀장		김병춘
	담당		이광섭

- 소방차량 사고 시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

2022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획

2022. 1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획

소방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소방기본법」제16의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등)  ※ 2016. 1. 27. 신설

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추진배경

○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벌금·합의금 등 법률비용을 부담  *「소방기본법」제16의 4 신설 배경

○ 소방서에서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또는 피해액이 많아 가입 보험료보다 지급 보험료가 많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부

○ 본부에서 보험 통합가입으로 소방서의 소방차 보험가입 업무부담 경감

Ⅲ		소방차량 교통사고 분석

□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분석

○ 최근 5년간 교통사고(단순접촉사고 제외)는****************임.

○ 출동별 교통사고 현황은 *****************으로 가장 많았으며 **************************** 순임.

***	*	****	****	****	****
***	***	**	**	***	**
*****	***	****	***	****	****

○ 원인별 교통사고 현황은 ****************으로 가장 많으며, **************************** 순임.

***	*	****	****	*******	***	******
***	***	***	**	*	***	**
*****	***	****	****	***	****	***

○ 계급별로는 **************으로 가장 많고, ********************** **********순 임

○ 연령별로는 *********************으로 가장 많으며,

**************** *************** 순임

○ 운전경력은 **********************으로 가장 많고,

*************** 임.

□ 소방차량 교통사고 방지 대책 추진

○ 전국단위 소방사다리차 자격인증제 추진(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 협업)

- 234명 자격취득(`19년 : 44명, `20 : 118명, `21 : 72명)

○ 실무 위주의 소방차 운용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소방학교)

- 전문교육(연 240명): 구급차과정(1주), 초급반(2주), 중급반(1주), 특수차반(1주)

○ 교통사고 예방 및 주행능력 향상을 위한 운전교육 인프라 구축

- 소방차 운전연습용 안전장치(보조브레이크) 장착 : 펌프차 등 30대(`16년도)

○ 무사고 운전요원 포상제도 : 서울시 표창

Ⅳ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계획

○ 가입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30개 소방관서

*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소방서(24)

○ 대    상 : 소방차 1,103대 (소방차 1,081대, 보트트레일러 22대)

○ 보험기간 : 2022. 2. 28. ~ 2023. 2. 28 / 1년간

○ 예상 보험료 : 약 ******

※ `21년 보험료16.6억원 대비 약 3억원(20%) 증가예상

⇒ 증가사유 : 전년대비 차량대수 증가(1,077대 → 1,103대),대물배상 상향(5억→10억), 보험금 증가율(16%)

○ 주요 가입조건

담 보 내 용	가 입 금 액	비고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이륜자동차의 경우 1억원 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장애 1억원 / 부상 1,500만원(이륜차에 한함)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 부상 1억원(이륜차 제외)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손해	소방자동차 취득가액으로 자료 제공(붙임) *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감가상각비” 적용
자기손해부담금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공용차량특약	보험가입 대상 전 차량 적용
가입연령특약	만 18세 이상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긴급차량적용	소방현장 출동 목적인 차량 (붙임)
긴급출동(견인)서비스	1.5톤 이하(승용,소형승합,화물차 등) 공용차량 (붙임)
견인고리 특약	견인장치 등 해당장비 설치 차량 (붙임)
기중기 특약	고가‧굴절차, 구조공작차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 (붙임)
법률지원 특약 * 법률지원 특약기준 공시조건 이상	벌금(2천만원), 형사합의금(3천만원 / 사망․부상1~3급), 변호사선임(5백만원) * 전 상해등급에서 지원(단, 형사합의금은 이륜차의 경우 8등급 이하 제외)

Ⅴ		추진일정

ㅇ 보험사 견적의뢰	~ 1. 20.(수)

ㅇ 보험계약 사전공고(안전지원과 / 나라장터)	1. 20.(수) ~ 1.22.(금)

* ’18년도 지자체 입찰 ‧ 계약 집행기준(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긴급(3일간), 일반(5일간)

⇒ 긴급공고 사유 : 자동차 보험만료일(‘21. 2. 29.)이전까지 보험계약 미체결 시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모든 처리비용을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해야 함

ㅇ 일상감사 의뢰(안전지원과 → 市 감사관)	1.20.(수)

ㅇ 보험계약 의뢰(안전지원과 → 市 재무과)	1. 28.(목)

* 대행계약 제도(추정가격 1억원 초과 시 본청 재무과에서 추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ㅇ 보험계약 공고 및 계약(市 재무과)	1.29.(금) ~ 2. 19.(금)

* 1차 공고《긴급(5일간), 일반(7일간)》→ 유찰 시 2차 공고 → 유찰 시 수의계약

ㅇ 보험증권 발행 등 후속조치(본부 ↔ 보험사)	2. 22.(월) ~ 2. 26.(금)

붙임  1.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과업지시서(안) 1부.

2.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대상 세부 현황(`22. 1월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