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329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봉선	유혜미	하재호		01/10 유영봉
협 조
	주무관		강원석

2022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책로 등 시민 이용 토지(공원간 연결토지)의 단계적 협의매수를 통하여 시민의 도시공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도시공원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20.7월)	도 시 공 원			✚	국립공원
		도시계획시설	✚	용도구역		북한산 (24.8㎢)
공 원 (132개, 118.5㎢)		공 원 (123개, 24.5㎢)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 69.2㎢)

□ 추진근거

○ ’18.4. 5. : 도시공원실효대응 기본계획 발표(시장방침 제74호)

○ ’20.6.29.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고 제2020-254호, 총68개소, 69.2㎢)

○ ’21.8.13.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54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 공모계획(공원조성과-9133호)

□ 추진방향

○ ’30년까지 공원연결 및 정형화 토지 등(6.3㎢, 2조 3천억원) 중점 협의매수

기 간	’22~’30			➡	’31년 ~
예 산	2조 2,801억원 (투자심사 완료 ’21.10월)				12조6천억원
구 분	공원간 연결토지	✚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 사유지
개념도
규모 (36.7㎢)	5.6㎢		0.7㎢		30.4㎢
·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2		2022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61,730백만원(시설비 61,700백만원, 사무관리비 30백만원)

□ 사업내용

【선정대상지 매수】

○ 위    치 : 인왕산 등 23개 도시자연공원구역

○ 규    모 : 128천㎡(붙임 1, 선정대상지 41필지)

－ 주동선 99천㎡(28필지), 둘레길 6천㎡(2필지), 보조동선 23천㎡(11필지)

○ 소요예산 : 617억원(측량비․감정평가비․보상비)

○ 사업내용 : 공원간 연결토지 분할매수(’21년 7차 보상위 결과)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선정대상지 매수 동시 추진으로 상반기 내 조기집행 추진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2021)’ 기준으로 공원간 연결토지 분할 매수

□ 토지 정형화를 위해 동 면적 내 모양 변경 가능(’21년 7차 보상위)

□ 분할 대상면적 200㎡ 이하인 경우, 200㎡로 확대 매수

－ 사업규모 변경 필요 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자문)

□ 관리도면과 현황이 상이하여 필지 내 매수 면적 확대가 필요한 경우(수시)

【예비대상지 매수】

○ 위    치 : 성산 등 2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 규    모 : 77천㎡(붙임 1, 예비대상지 39필지)

－ 주동선 55천㎡(31필지), 둘레길 11천㎡(3필지), 보조동선 11천㎡(5필지)

○ 사업내용 : 잔여 예산범위 내 순차적 분할매수(’21년 7차 보상위 결과)

○ 추진방법

－ 선정대상지 매수 완료 후 잔여 또는 추가 예산 발생 시, 예산범위 내 순차적 매수 추진

－ 신청서 상 부동의 토지는 의사 재확인 후 분할 부동의 시 매수 제외

－ 그 외 매수방식 등은 선정대상지 매수방식과 동일

3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수립		② 선정여부 안내문 통보		③ 예치금 및 철거․말소․원상복구 계획서 접수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④ 현황 및 분할 측량		⑤ 분할 계획 보고		⑥ 분할 시행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소유자 ↔ 사업부서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⑦ 감정평가 실시		⑧ 예산(재배정) 요청		⑨ 매수 및 소유권 이전 (취득보고)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시(공원조성과)

4		세부추진계획

□ 사업계획수립, 선정여부 안내문 통보 (시, 사업부서)

○ 매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부서(공원녹지과) 직접 수행

○ 선정여부 안내 지원 및 관리

－ (시) 선정 / 예비 / 미선정 대상토지에 관한 안내문(양식) 예시 제공

－ (사업부서) 안내문 등기발송 후 문자메시지, 유선안내 실시

○ 안내문 발송 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홍보 병행

－ (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부지사용계약 절차 간소화 추진

□ 현재 모든 도시공원의 부지사용계약은 보상심의위원회 자문 후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달리 실효의 우려가 없으므로 자문 절차 생략

－ (사업부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안내 및 계약 추진

□ 무상 계약시 재산세 비과세 및 협의매수 평가에 반영됨을 안내하여 부지사용계약 체결 확대(선정대상지도 분할 후 잔여지 계약 가능)

□ 예치금 및 철거·말소·원상복구 계획서 접수 (사업부서)

○ 단순변심에 따른 매매철회 방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치금제도 운영

－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치금 안내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감정평가수수료)의 별표 차용

－ 예치금은 소유권 이전 완료 시 별도의 이자계산 없이 환불 처리

－ 감정평가 실시 후 소유자의 변심으로 인한 매매철회 시, 예치금은 市 세외수입으로 처리*********************

○ 현황 측량 전, 토지주로부터 대상지 내 사권(저당권 등) 및 사유시설물(휀스, 분묘 등),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받은 후 후속 절차 이행

－ 매수 대상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사권 말소, 분묘, 시설물 철거 등 일정 기일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매수 완료(대금지출) 전 토지주가 스스로 말소 및 철거 가능한 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완전 해소 이후 대금 지출 처리

***************************************************************************************

□ 현황 및 분할 측량, 분할 계획 보고, 분할 시행 (사업부서)

○ 연속지적도와 개별지적도의 상이점 보완을 위한 현황측량 실시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2021)’ 는 연속지적도를 기준으로 마련된 도면으로서 현황측량을 통해 개별지적도 상 시설 위치 재확인

○ 최소 분할 및 분할 정형화 검토

－ 우선매수대상면적 200㎡이하 토지는 200㎡ 규모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후 200㎡ 이하 잔여지 발생 시,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법정 기준 준수

※ 공원녹지법 제27조

－ 현황을 기준으로 가급적 정형 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심의 의결된 면적 내에서 필요 시 토지주와 분할형태 재협의 추진

※ ’21년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2021.11.19.) 의결 조건

○ 분할 계획 보고 및 분할 시행

－ 분할 시행 전 그 계획을 재산관리관(市 공원조성과)에 보고하여 일관된 형식으로 합리적인 재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감정평가 실시 (시, 사업부서)

○ (시) 감정평가 시행 전 관계기관 검토 및 평가기준 제시

－ 시(공원조성과)․한국감정평가사협회(또는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검토 회의를 통해 공원구역 내 사유지 감정평가 기준 제시

○ 서울시․자치구․토지주(선택)가 각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여 동일 시점에 가격평가 추진, 시․자치구 업무공조를 통해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평가대상지 현장설명 시 참여

－ (사업부서) 市(자산관리과)에 감정평가업체 추천 의뢰 요청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2개 업자, 서울시 + 사업부서)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3개 업자, 서울시 + 사업부서 + 토지주)

○ 사업별 감정평가 내역 관리

－ (사업부서) 감정평가의뢰 공문(업자별), 결과 등 상세내역을 시(공원조성과) 보고

□ 예산(재배정) 요청, 매수 및 소유권 이전(취득보고) (사업부서)

○ 사업비 재배정 요청 시 근거자료(지급요청서, 감정평가결과 등) 확보

○ 매수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 및 이해 의미의 문항에 토지주(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서명(분쟁방지)

－ 철거·말소·원상복구 결과, 토지주 및 법적대리인의 자격 반드시 확인

○ 소유권 이전 즉시 시유재산 취득보고하고,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지목변경 및 일대 시유지 합필 추진

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사업 홍보 및 교육 추진

○ 협의매수 최초 시행 관련 대외기관 홍보 시행

－ 사업시작 시, 일간지 및 관련 기관․단체 등 홍보지를 통한 사업 홍보

－ 2023년도 협의매수 공모 시행 시, 일간지(2개 이상) 공고문 게재

○ 공원구역업무 관련 담당직원 교육 실시

－ 자치구, 사업소 담당직원 대상 상·하반기 2회(1월, 8월) 실시

－ 공원구역의 일반사항, 협의매수, 관리방안 등 관련 정책 교육

□ 추진일정

○ ’22. 1. 13.    : 자치구 사업 담당자 교육

○ ’22. 1월 중.    : 자치구별 추진계획 마련 및 안내문 발송

○ ’22. 2월 중.    : 예치금 및 철거·말소·원상복구 계획서 접수

○ ~ ’22. 3.31.  : 측량시행 및 토지분할계획서 제출

○ ~ ’22. 4.30.  : 감정평가 시행

○ ~ ’22. 5.31.  : 감정평가결과 제출 및 예산 재배정

○ ~ ’22. 6.30.  : 재산 취득 및 취득보고 완료

○ ’22. 7.~       : 예비대상지 순차 매수 실시

붙임  1.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 대상지 1부.

2. 토지분할계획서(서식) 1부.

3. 공원용지 보상 관리카드(서식) 1부.

4.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