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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담배거리 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님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담배 소매인 영업거리 100미터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리제한 원상복구(50미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조의3에 따라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5개 자치구가 각각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바, 해당 자치구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정에 관심가지고 의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윤은준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01/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공정경제담당관(서소문동)															/
전화		2133-5408						/전송			02-768-8852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