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127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선아	김인겸	11/01 김형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무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무 점검 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를 점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차장 관리를 개선해 나가고자 함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제3항

- 시는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대행사무 현황

○ 대상 : 총 132개소(공단 직영 50개소, 제3자 위탁 82개소)

총계	시설공단 대행(’21. 9월말 현재)
	공단 직영	제3자 위탁
		소계	민간업체	상인회	자치구
132개소	50개소	82개소	64개소	4개소	14개소
17,234구획	12,694구획	4,540구획	3,600구획	66구획	874구획

※ 제3자 위탁(민간업체) 주차장 : 64개소(노상이 44개소로 대부분 차지)

구 분	계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시설	평면(지평식)
주차장 수	64개소	2개소	18개소	44개소
주차구획	3,600구획	698구획 (남부 128 / 영남 570)	1,411구획 (평균 78 : 11~237)	1,491구획 (평균 34 : 6~104)

○ 주요 대행사무

-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보증금, 관리비 등 징수

○ 편성예산(’21년) : *********

□ 점검개요

○ 점검범위 : ’20.10~’21.9월 기간 중 시설공단 공영주차장 대행업무

○ 점검기간 : ’21. 11. 1.(월) ~ 12. 15.(수)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공단 자체 점검결과를 포함한 점검필요 서류(붙임1)를 제출받아 검토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준수 여부, 대행협약서 및 위․수탁관리 계약서상 이행사항 점검리스트에 의한 확인

- 시설주차장 및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 중 조사대상 선정 후 현장점검

○ 점검반(8명) : 주차계획과(6명) - 주차관리팀장 등
회계․기술 등 관련분야 직원(2명)

□ 중점 점검사항

○ 제3자(민간업체) 위탁 노상주차장 점검항목 구체화하여 중점점검

- 공단 자체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 조치실태 점검

- 주차수입금 대조 등 검증실태 확인(주차관제시스템, 실적자료, 소득증빙자료)

- 민원 발생 등으로 실태확인이 필요한 주차장 표본선정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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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공단 자체 점검의 적정성 확인(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결과조치 등)

- 법정 안전점검 이행여부 등 주기적 점검상황 확인 및 위험요인 파악 개선

○ 지갑없는 주차장 자동관제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개선사항

□ 세부 점검계획

① 서류 및 현장점검

○ 서류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 등

∙점검리스트 점검항목(붙임2 참조)

∙주요 사업계획 정상추진 여부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사무편람 작성 여부 : 처리부서, 기간, 과정, 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 구분 명시

∙재산관리 현황 :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현행화 관리, 자산관리 적정 여부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현황

∙유관 부서(기관)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이행 여부

∙민원처리 실태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관리 적정 여부

∙사업비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 여부

○ 현장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안전관리 등

※ 시설(2개소) 및 노상주차장(3개소) 표본선정

∙점검리스트 점검항목(붙임2 참조)

∙사무편람 비치 및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운영 여부 등

∙재산관리대장 등 대장 점검

∙시설물 사용 실태(목적 외 사용 여부)

∙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사후관리 실태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전기,소방 등 정기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 매뉴얼 숙지 여부

□주요시설물 현장조사 및 비상설비(비상등, 소화기 등) 작동 여부

□분야별 안전 매뉴얼 비치 및 이행 여부

○ 점검결과 외부자문(필요시) : 회계, 기술 등 전문분야 점검내용

②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 중점점검

○ ‘공단 자체 점검결과 조치실적’ 점검항목 신설

- 자체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따른 페널티 부과 및 시정조치내역 확인

○ 수입금 관리 적정성 검증

- 해당 권역에 속한 주차장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수입관리 여부 확인

- 월별 공단 제출 ‘주차장별 운영실적(수입금 등)’과 주차관제시스템상 등록 주차요금 수입 대조 → 주차수입 불일치 및 누락 의심되는 곳 현장점검

○ 현장실태 점검 병행

- 점검대상 : 3개소(민원발생, 감사 지적 및 수입누락 의심 주차장 중 표본선정)

※ 필요시 점검대상 추가

- 점검인력 : 4명(주차계획과 2명, 시설공단 2명)

- 점검사항 : 시설관리 상태(주차관제설비 작동상태 포함), 현장 주차관리원
민원응대, 주차수입금 관리 적정성 및 건의사항 등

③ 시설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1차)공단 안전관리 자체점검 결과 검토

- 점검결과 조치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시설주차장 법정점검 이행여부 및 제3자 위탁 주차장 공단자체 점검결과 확인

- 경사진 주차장 안전조치(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상태 및 이용안내 등)

- 하천구역 주차장 안전조치(차량통제 차단기, CCTV 및 안내방송설비 설치 등)

- 주차관리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조치 이행여부 등

○ (2차)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점검대상 : 5개소(시설 2개소, 노상 3개소)     ※ 필요시 점검대상 추가

- 점 검 반 : 주차계획과 3명

※ 제3자 위탁 노상주차장 점검할 경우 시설공단 직원 동행

- 주요점검 : 주차장 설비기준 충족 여부 및 안전 취약요인,
제3자 위탁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등

□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시설공단)              : ’21.11.1.(월)

○ 점검관련 서류 제출(→ 주차계획과)       : ’21.11.15.(월)한

○ 점검사항 검토 및 현장점검(주차계획과)   : ’21.11.16.(화) ~ 12.15.(수)

○ 점검결과 통보(→ 시설공단)              : ’21. 12월말

○ 조치결과 보고(→ 주차계획과)            : ’22.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