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199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손정훈	정미영	01/07 안중욱

2022년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2. 1.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2022년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우리시 공공한옥인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를 위임한 은평구에 ‘22년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 실증 유치기관 공모 선정결과 보고

- 우리시가 총괄하되 ‘협약’을 통한 분담투자(시-SH공사-구) 결정

- 은평구(문화관광과)에 마을회관 토지 및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사무 위임

▶ 서울시 : 국비를 제외한 설계·시공비 확보

▶ SH공사 : 마을회관 부지제공 및 홍보비 등

▶ 은평구 : 준공 후 운영, 행정인력 등 행정지원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위임관리 재협약 추진계획

(한옥건축자산과-8754호, ’19.8.19.)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련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한옥정책과-86, ’22.1.5.)

□ 추진경위

○ 국비지원 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14. 6월

○ 건축물 건립                                       ’16. 12월

○ 위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립           ’17. 5월

○ 마을회관 위임관리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18. 9월

- *************************

○ 협약만료에 따른 재협약 추진                       ’19. 8월

- **************************

□ 사업 개요

○ 위    치 : 은평구 연서로 48길 74(진관동 182)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49.16㎡, 대지면적 273㎡

○ 협약기간 : ***********************

○ 사업목적 : 은평한옥마을 주민 공동체의식 고양 및 마을 활성화

○ 운영내용 : 주민 교류활성화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자율활동 지원

○ 총사업비 : ********(시비) [붙임 1 사업계획서 참고]

지출항목	소요예산(천원)	세부내용	비고
***	******	마을회관 관리자 인건비, 수당,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1)
*****	******	각종 비품 구입 및 무인경비 시스템 요금
*****	******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	*****	마을회관 운영 관련 회의비 및 업무협의 등
***	******

< 마을회관 시설개요 >

구분	공간구성	용도
지상1층(62.88㎡)	회의실/AV룸, 홀	주민 교류 및 자율활동 공간
지하1층(102.09㎡)	사랑방(2), 대청, 카페, 사무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하2층(84.19㎡)	사랑방(2), 회의실, 주방,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활동공간

< 외 부 >                               < 내 부 >

□ 보조금 교부

❍ ***************

❍ 교부기관 : 은평구(문화관광과)

❍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제33조(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교부방법 : 은평 보조금 일반회계 통장으로 계좌이체

- 계좌번호 : ******************************

□ 향후 계획

❍ ’22년 마을회관 운영비 교부 및 ’21년 운영실적 보고  ’22. 1월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22. 2월~

붙  임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평구)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은평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