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78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병화	박태원		김장수		이진형		01/07 代이진형
협 조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휴게환경에 대한 언론 및 시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경비원등 관리노동자 휴게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1		조사 배경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 경비원 휴게실 설치율에 대한 현황조사는 있으나, 시설 수준에 대한 현황 부재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의무관리대상단지 및 SH공사 임대주택단지(150세대 이상)

□ 조사기간 : 2021. 11. 9. ~ 12. 10.

□ 조사방법 : 시·구 합동조사

○ 서울시, 자치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0개 단지

○ SH공사 : 임대주택 134개 단지

□ 조사내용 :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 휴게환경 및 냉난방기 설치 현황

3		조사 결과

□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 휴게실 설치 현황

(단위 :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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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63단지(‘21.9월 기준) 중 2,220단지 조사완료(미조사 사유 : 재건축 추진 중 등으로 불가)

○ 휴게실 미설치 단지는 경비실에 이동 침대 등을 비치하여 휴게실과 겸용사용

□ 휴게실 환경 수준

주택유형	휴게실 수	휴게환경 수준
		양호	보통	불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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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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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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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용도가 휴게실이나, 실제 이용하지 않는 휴게실 등

○ 공동주택 2,354개 단지에 휴게실은 총 6,764개소(단지당 평균 : 2.9개소)

□ 냉·난방기 설치 현황

공동주택 유형	휴게실 수	냉·난방기 설치 현황
		냉·난방	냉방	난방	미설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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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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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율 84.1%(2021년 5월 기준)

3		분석 및 개선방안

□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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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위치는 지하 60%, 지상 40% 설치되어 있어 지하의 환기, 조명 등 설비 필요한 실정

○ 휴게실 냉·난방기 모두 설치한 비율은 68%정도(냉방 구비 70.7%, 난방 구비 88.9%)로 개선 필요

(※ 미설치 사유 : 주민 및 동대표의 반대, 예산 부족 및 장소 협소, 재건축 준비 등)

- 설치율이 낮은 자치구 및 단지를 중심으로 설치율 제고 대책 수립 필요

- 미설치 사유에 따른 맞춤 개선 대책 수립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검토

□ 개선 방안

공동주택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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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기 미설치 주요 사유에 따른 대책 수립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온라인 교육에 관리노동자의 휴게환경 개선 필요성 및 인권존중 내용 추가 제작

○ 입주민·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입주자등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포스터, 팸플릿 등)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통계자료 공개

○ 열악한 휴게환경 단지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자치구,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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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정비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1.10. 개정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실로 설치·변경 용이(전체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 → 전체 입주자등의 1/2이상 동의) ▣ 서울시 건축 조례, ’21.5.20. 개정 -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공동주택 내 휴게·경비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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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조사 결과를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노동환경 및 제도개선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통계자료 공유

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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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시 공동주택 노동환경 조사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