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41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최세명	유양현	代김세교		01/07 김경탁
협 조
	교통전문관		김상범
	주무관		이현정

2022년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시행계획

2022.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시행계획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한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함

1		사업 개요

□ 관련 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6조 제③항(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수립 등)

-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 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보행자 및 차량의 잦은 안전사고발생 등 사고 우려지역 우선적 정비

- 서울시 내 자치구 및 경찰서 교통관련 업무부서 협조를 통한 수요조사(주요 민원 발생 지점 포함)

○ 차량정체 및 민원발생(교통수요변화 등) 지역의 교통 분석을 통한 교통개선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 교통 유·출입 지점, 상업지구 형성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운영체계 변화에 대응

○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익년도 공사시행 및 예산집행 효율성 기여

- 사전 이행절차(현장조사→기본설계→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경찰청)→실시설계)

□ 사업 대상

○ 연차별 사업 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계	~’16	’17	’18	’19	’20	’21	’22
교 통 소 통 개 선	지점수	441	290	42	20	28	24	19	18
	사업비	54,728	34,204	4,228	3,311	3,805	2,730	3,778	2,672

○ ‘22년 예산 : 3,821백만원 (본예산 2,672백만원, 사고이월 1,14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시설비	감리비	사무관리비 및 기타
계	3,821	3,749	37	35
본 예산(‘22)	2,672	2600	37	35
이월 예산(‘21)	1,149	1,149	-	-

○ 교통 소통 개선 사업

- 신규사업 : 18개소 (’21년 실시설계 완료 14건 및 기본설계 완료 4건)

- 이월사업 :  3개소 (노원역사거리, 서부트럭터미널, 성동세무서)

2		2021년 사업 추진 실적

□ 도로교통 소통 개선(공사)

○ 사업 대상 : 영등포구 도림로 간선축 등 19개소

- 공사 완료 : 영등포구 도림로 간선축 등 16개소

- 이월 사업 : 노원역사거리(사고이월) 등 3개소

○ 사업예산: 3,778백만원

○ 개선 사업 전경

▷ 신월사거리 주변 가로공원 : 좌회전 및 유턴 차로 확대
	⇒
공사 전		공사 후

□ 주요 개선 효과(사례)

○ 차로조정 및 교차로 개선에 의한 교통흐름 향상 및 교통약자 불편 해소

- 종로구 원남사거리 : 혜화역 방향 직진(남→북)차로를 신설하여 장거리 우회에 따른 교통흐름 및 운전자 불편사항 개선

- 구로구 광덕교차로 :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버스 좌허전을 허용하여 교통약자의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

- 광진구 광진우체국 : 퇴근시간대에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아 올림픽대로 북단 방향(서→동) 직진 1개 차로 추가하여 교통흐름 개선

○ 교통섬 제거 및 횡단보도 개선을 통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잠실새내역 사거리 : 교통섬을 제거하여 우회전차량의 무정차 통과에 따른 보행자가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

※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상자 비율이 2018년 9.6%, 2019년 10.0%, 2020년 10.4%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출처: 도로교통공단)

- 송파 복합물류단지앞 : 2단 횡단보도를 직선화하여 횡단시간 단축에 따른 보행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 개선

□ 도로교통 소통 개선(용역)

○ 용역 개요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 검토	모니터링
65개소	30개소	17개소	13개소	5개소

3		2022년사업 추진 계획

□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시행(공사)

○ 사업대상: 성동구 성수대교북단 교차로 등 18개소

○ 사업기간: 2022. 2. ~ 12.

○ 사업 내용

- 차로 조정 : 좌회전․유턴 차로 신설, 우회전 차로 추가 확보 등

- 신호체계 개선 : 좌회전 신설, 유턴 허용, 횡단보도 정비 등

- 안전시설 보완 등 : 시선유도봉, 방호울타리 신설, 색깔유도선(color lane) 등

○ 사업내용별 공사시행

사업내용	시행부서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및 신호등 설치	도로사업소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감리(용역)	교통운영과 신호시설팀
보도 정비, 교통섬, 보도 턱 낮춤, 지장물 이설	자치구

○ 예산과목(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강화, 도로교통소통개선, 시설비

○ 추진절차

- 교통소통 개선사업

수요 조사	➤	대상지 선정	➤	기본 설계	➤	교통안전시설심의 (서울경찰청)	➤	실시 설계	➤	예산 재배정	➤	공사 시행

□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시행(용역)

○ 용 역 명 : 2022년 도로교통 소통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대상 : 길동 생태공원 삼거리 등 교통정체지점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 검토	모니터링
55개소	25개소	20개소	5개소	5개소
※ 지점별 도로상황, 교통 현황,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용역기간 : 2022.2. ~ 12.

○ 시행방법 : 교통운영과 자체 발주(제한경쟁입찰 / 용역비: 약 200백만원)

○ 사업내용

- 개선 검토지점에 대한 교통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자치구, 경찰청, 민원 등 수요조사 검토 결과에 따른 기본설계

-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

- 개선 운영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4		향후 추진일정

○ ’22. 2. ~ 3.    :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2. 3. ~       : 상반기 예산 재배정(공사)

○ ’22. 3. ~       : 설계용역 착수

○ ’22. 7. ~       : 하반기 예산 재배정(공사)

○ ’22.12. ~      : 설계용역 및 공사 준공

붙임 : 2021년 소통개선사업 대상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