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738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성연웅	박병재	정윤교		01/07 박성열
협 조

2021.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결과

2022.  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결과 보고(최종)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정보 구축을 위한 2021년도 건축물 정보조사 추진결과 임.

□ 추진개요

○ (기    간) 2021. 2. 1.(월) ~ 12. 31.(금) / (11개월간)

○ (조 사 반) 113개 조 240명(24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직원)

※ 본부 추진단 3명 운영(추진단장 1, 예방통계 1, 실적 관리 1)

○ (대    상)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11,360동

○ (조사내용)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운영방법) 현장 방문조사 및 비대면 자체조사 탄력적 운영

※ 2021. 7. 12.(월) ~ 7. 25.(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2주간 비대면 방식으로만 운영

○ (결과처리) 중대위반사항(과태료 등 행정조치), 기타 불량사항(자진개선권고)

□ 추진결과

○ (소방서별 추진현황) 2021년 계획대상 11,360동 조사완료(100%)

구분	합계 (동)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전체 대상	11,360	496	658	397	308	496	595	397	397	1,084	595	496	496	496	308	694	316	496	595	397	397	308	308	308	322
추진 대상	11,360	496	658	397	308	496	595	397	397	1,084	595	496	496	496	308	694	316	496	595	397	397	308	308	308	322
추진 율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조사결과) 양호 8,072동, 불량 2,564동(22.6%), 미실시 724동

조사결과(동)				불량사항(동 및 건수)				행정조치(동 및 건수)
계	양호	불량	미실시	자진개선권고		중대위반사항		과태료 및 행정(조치)명령		기관통보
				동	건수	동	건수	동	건수	동	건수
11,360	8,072	2,564	724	2,564	10,192	0	0	0	0	57	82

➀ 불량대상 행정조치: 건축분야 등 위반사항 통보 82건, 자진개선통지서 교부 10,192건   ※ 중대위반사항 없음

➁ 미실시(724동): 휴업 17, 폐업 24, 철거 304, 기타* 379

* 기타: 건축분야 등 위반사항, 폐문, 공가, 조사 기실시, 일반주택 등

□ 분야별 불량 세부내역

□ 자진개선 권고사항 분석

	【 총 평 】
▶ 불량 2,564동, 10,192건 중 건수 기준으로 소화설비 분야 4,206건(41.3%), 경보설비 분야 2,649건(25.9%), 피난구조설비 분야 2,304건(22.6%), 소방안전 개선유도 942건(9.2%), 소화활동설비 분야 89건(1.0%), 소화용수설비 분야 2건 順 조사.

□ 자진개선권고 시설별 세부현황

구분	시 설	건수(건)	백분율(%)
소화설비 (4,206건)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등)	4,080	97.0
	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등)	2	0.2
	옥내소화전설비	79	1.7
	옥외소화전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 등(간이SP 포함)	44	1.0
	물분무등소화설비	1	0.1

분야(시설)별	시 설	건수(건)	백분율(%)
경보설비 (2,649건)	비상경보설비(발신기세트 및 지구경종 등)	1,298	48.9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및 주경종 등)	616	23.3
	비상방송설비	1	0.2
	자동화재속보설비	-	-
	단독경보형감지기	682	25.7
	기타(가스누설경보기 및 시각경보기 등)	52	1.9
피난구조설비 (2,304건)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	326	14.1
	유도등(유도표지 포함)	1,922	83.4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56	2.5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등)	-	-
소화용수설비 (2건)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소화수조 등(저수조 등)	2	100
소화활동설비 (89건)	제연설비	-	-
	연결송수관설비	42	47.2
	연결살수설비	47	52.8
	비상콘센트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연소방지설비	-	-
소방안전 개선유도 (942건)	피난방화(적치물, 도어스토퍼 등)	487	51.7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 등)	239	25.4
	자체점검 관련	1	0.1
	방염	1	0.1
	위험물(가연성 물질 안전조치 등)	12	1.3
	*기타(건축, 전기. 가스관련 타 법령위반 등)	202	21.4

□ 자진개선권고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

구분	시 설	주요 지적사항
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등)	분말 및 K급 등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사용 연한 경과
	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등)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불량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 사용법 미부착, 소방호스 연결 불량 등
	스프링클러설비 등(간이SP 포함)	헤드 불량, 알람밸브 압력계 불량, 살수장애 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 전환 불량

분야(시설)별	시 설	주요 지적사항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발신기세트 및 지구경종 등)	발신기세트함, 경종, 위치표시등 불량 등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및 주경종 등)	화재수신기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불량 등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전원 불량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미설치, 노후 교체 등
	기타(가스누설경보기 및 시각경보기 등)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설치지도 등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	완강기 등 피난기구 설치지도, 고정장치 등 불량
	유도등(유도표지 포함)	유도등 전원불량, 미설치, 적응성 불량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과 휴대용비상조명등 추가 설치지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저수조 등)	옥상수조 볼탭 불량, 수위계 미설치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방수압력 표지 미부착, 송수구 마개 탈락 등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표지 미부착
소방안전 개선유도	피난방화(적치물, 도어스토퍼 등)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제거, 방화문 정비 등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 등)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각종 소방시설 주변 정리
	자체점검 관련	자체점검결과 보관과 기록표 부착 등 지도
	방염	다중이용업소 해당부분 방염 지도
	위험물(가연성 물질 안전조치 등)	인화성, 가연성 물질 이동조치
	*기타(건축, 전기. 가스관련 타 법령위반 등)	건축, 전기, 가스 위반사항 통보 및 안전조치

□ 소방안전 개선유도(기타 분야) 분석 - 202건

□ 건축분야 위반 기관통보 - 82건

○ 용도변경 40, 불법 임시건물 설치 14, 무단증축 15, 건축물 방화구획, 면적, 층수, 용도 관련 확인요청 12, 기타* 1

* 기타 - 고시원 무허가 영업 추정으로 관할부서 통보

□ 전기, 가스분야 등 안전조치 및 지도 - 120건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의 위법사항 확인(판넬 설치, 증축 등) 116, 정류기 등 전기시설 안전조치 1, 주차장 등의 가스배관 안전커버 설치지도 1,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지도 2

□ 건축법령 위반대상 후속조치 이행실태 조사

○ (배    경) 위반사항이 신속히 조치되지 않아 화재 인명피해 위험 존재

○ (대    상) 2018,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중 기관통보 83동 대상

* 건축분야 대상 중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과 내화충전제 불량” 통보된 대상

○ (추진경과)

- 2021. 5. 7. ~ 5. 17. 건축법령 위반대상 이행 실태조사 실시

시도	시정결과			미완료 세부내역
	합계	완료	미완료	시정명령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법 위반사항 아님	기타
서울	83	22	61	3	0	6	52

- 2021. 5. 27. ~ 5. 28. 건축법 위반대상 이행실태 표본조사 실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대상	100	2	5	1	4	1	4	1	1	12	3	9	5	8	6	15	8	3	12
완료	79	2	5	1	-	1	3	1	1	4	2	8	5	5	6	14	7	3	11
미완료	21	-	-	-	4	-	1	-	-	8	1	1	-	3	-	1	1	-	1

○ (추진사항)

- (본  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소방서) 건축법령 위반사항 관할구청 건축과 시정 재요청(매월)

○ (재요청 결과) 시정완료 48동(△26동 증가, 31.3%), 미완료 35동

시도	시정결과			미완료 세부내역
	합계	완료	미완료	시정명령 (행정조치 중)	이행강제금 부과	*기타 (미회신 등)
실태조사 (‘21.5.6.기준)	83	22	61	3	0	58
재요청 (‘21.12.31.기준)	83	48	35	3	0	32

* 기타: 미회신 29, 관할부서 업무지연 등 3

□ 비대면 자체조사(관계인 자율점검)

○ (배    경)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업무추진 어려움 발생

○ (추진근거) 정보조사 지침 제5조(조사주체) 및 제8조(조사방법 및 서식)

○ (추진방법)

- 관계인에게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방법 안내

- 관계인이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표 작성 후 관할소방서 제출

* 인편(방문), 메일, 우편, 팩스,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등 활용

○ (대    상) 2021년 총 2,620동 추진

* 11,360동 대비 23.1% 추진하였으나, 일반대상물(비 법정대상)의 경우 관계인 부재 및 고령층 관계인의 이해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임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실태조사 실시

□ 개   요

○ (배    경) 비대면 자체조사로 인한 형식적 조사의 우려 제기

○ (기    간)  2021. 5. 3.(월) ~ 5. 31.(월)

○ (대    상)  12개 소방서

* 종로, 광진, 동대문, 영등포, 서초, 강서, 구로, 양천, 중랑, 동작, 강북, 성동

○ (방    법) 본부 추진단이 해당 소방서 방문, 의견 청취

□ 주요 확인사항

○ 월별 계획수립, 시행 및 정보조사 업무 전반적인 사항(절차 등)

○ 각종 추진실적 서식 작성 및 관리

○ 중대위반, 자체조사, 자진개선유도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 시스템 조사결과 입력 및 불량대상 현행화 진행상태

○ 화재안전정보조사 업무추진 관련 일선소방서 고충사항 청취 등

□ 실태조사 결과

	【 총 평 】
▶ 조사대상 관계인의 부재 및 자체조사(정보조사) 방법 등 안내의 어려움(고령층 관계인의 이해력 부족), 건축분야 위반사항 관련 업무협조(조치결과의 회신) 등과 관련하여 고충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특이사항 없이 화재안전정보조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개선사항(소방청)

□ 그 간 추진현황(2018년 ~ 2021년)

○ (총   괄)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4만여 동 중 82,010동 조사(33.8%)

* 추진대상(82,010동) = ‘18, 19년(59,325동) + ’20년(11,325동) + ‘21년(11,360동)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개선의견에 대한 소방청 답변

○ (조사기간) 현 잔여대상 및 업무량 고려, 5년 요구 ⇒ 전국시도 2년 내 완료

○ (조 사 반) 출동업무 과다로 외근직원 편성 곤란 ⇒ 외근직원 편성 권고

○ (대상축소) 일반대상물만 조사 ⇒ 일반대상물 포함 나머지 전체 잔여대상 조사

○ (조사서식) 정보조사 성격에 맞는 서식 간소화 ⇒ 기존서식 그대로 유지

□ 개선(안)에 따른 잔여대상(약 16만 동)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

○ (조 사 반) 내근 + 외근직원 운영(기존 113개조에서 확대 편성)

○ (조사기간) 2년(당초 2020년~2021년 → 2022년~2023년)

○ (운영방법) 건축물에 대한 단순 기본개황 및 소방시설 현황 조사

	≪ 현 행(As-Is)≫		⇨		≪ 개 선(To-Be) ≫
• 5가지 중대위반사항(과태료 등 행정조치) • 기타 불량사항(자진개선교부 통지서 교부) → 시스템 현행화 • 방문조사 및 비대면 조사 병행 • 조사반 : 내근 • 기간 : 10년(‘20~’29년)내 조사완료				• 중대위반사항 처리와 자진개선권고 없이 단순 건축물 정보조사만 실시(건축물 기본 현황과 소방시설 종류, 소방활동 여건 등) → 시스템 현행화 • 방문조사 및 비대면 조사 병행 • 조사반 : 내근 + 외근직원 운영 • 기간 : 2년(‘22~’23년)내 조사완료

□ 향후 계획

○ 소방서별 영상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 추진방안 선정

○ 2022년 ~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운영방법, 1개조 1일 2개소 조사 기준, 조 편성 등

○ 소방안전정보 DB 구축 관련 시스템 조사결과 입력 지속 추진

○ 코로나19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방문조사와 비대면 자체조사 병행 추진

참고 1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현황 [최종]

구 분	총 계(동) (A)+(B)+(C)	양호(동) (A)	불량(동)(B)			미실시(동) (C)	자체조사(동)
			중대위반	기관통보	자진개선
합 계	11,360	8,072	0	57	2,507	724	2,620
종 로	496	421	0	5	30	40	64
중 부	658	84	0	4	467	103	101
광 진	397	312	0	0	80	5	212
용 산	308	176	0	0	81	51	48
동대문	496	417	0	1	68	10	94
영등포	595	507	0	0	55	33	78
성 북	397	290	0	8	66	33	209
은 평	397	126	0	2	258	11	36
강 남	1,084	926	0	2	127	29	418
서 초	595	442	0	0	123	30	101
강 서	496	472	0	0	19	5	279
강 동	496	278	0	21	124	73	106
마 포	496	359	0	0	111	26	62
도 봉	308	119	0	0	184	5	0
구 로	694	547	0	0	118	29	0
노 원	316	254	0	0	34	28	41
관 악	496	252	0	1	144	99	89
송 파	595	389	0	2	174	30	206
양 천	397	365	0	0	16	16	0
중 랑	397	339	0	5	46	7	94
동 작	308	220	0	1	70	17	39
서대문	308	207	0	2	77	22	0
강 북	308	269	0	0	31	8	60
성 동	322	301	0	3	4	14	283

참고 2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현황 [최종]

구 분	총 계(동) (A)+(B)+(C)	양호(동) (A)	불량(동)(B)			미실시(동) (C)	자체조사(동)
			중대위반	기관통보	자진개선
합 계	11,325	5,941	5	144	4,471	764	526
종 로	496	299	0	1	126	70	0
중 부	532	75	0	2	389	66	34
광 진	397	259	0	1	117	20	137
용 산	298	104	0	4	114	76	0
동대문	496	297	2	0	159	38	52
영등포	595	443	0	0	100	52	36
성 북	397	156	0	72	137	32	4
은 평	397	45	0	1	322	29	31
강 남	1,091	654	1	1	395	40	0
서 초	595	310	0	7	241	37	50
강 서	496	249	0	0	227	20	24
강 동	496	244	0	24	197	31	10
마 포	496	258	0	0	217	21	0
도 봉	298	89	0	8	192	9	1
구 로	694	434	0	0	236	24	0
노 원	290	158	1	1	119	11	43
관 악	496	142	0	3	310	41	0
송 파	595	238	0	8	320	29	0
양 천	397	377	0	0	16	4	43
중 랑	397	316	0	3	69	9	0
동 작	397	227	0	0	125	45	19
서대문	298	131	0	0	144	23	0
강 북	397	327	0	0	49	21	19
성 동	284	109	1	8	150	16	23

참고 3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소방서(월별) 추진현황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전체 대상	11,360	496	658	397	308	496	595	397	397	1,084	595	496	496	496	308	694	316	496	595	397	397	308	308	308	322
12월	240	36	-	7	-	-	-	-	21	99	-	-	-	-	-	-	-	-	-	-	15	28	-	34	-
11월	1,158	42	49	33	30	50	72	41	30	100	79	51	24	59	45	95	32	46	71	63	40	30	20	32	24
10월	1,379	48	102	19	30	50	72	42	54	100	108	52	76	56	59	89	34	50	70	63	52	40	30	44	39
9월	1,299	48	72	58	48	50	75	43	40	115	72	51	64	56	19	95	30	50	70	63	40	30	38	34	38
8월	1,199	62	88	100	50	40	60	46	40	100	71	51	44	56	50	55	29	50	60	0	23	40	30	11	43
7월	948	40	64	42	30	48	60	45	40	100	4	60	44	51	16	66	31	50	60	16	22	0	25	5	29
6월	1,172	55	65	56	30	53	60	45	40	100	6	54	56	56	27	66	35	50	60	44	45	40	34	44	51
5월	1,162	53	63	36	30	55	60	45	40	100	75	49	56	56	25	66	31	50	60	44	45	40	33	18	32
4월	1,169	46	61	23	30	57	60	45	40	100	72	49	56	50	36	66	38	50	59	44	45	40	36	30	36
3월	1,157	44	76	23	30	51	56	45	37	100	83	42	56	56	31	66	33	50	60	40	45	20	40	56	17
2월	470	22	18	0	0	42	20	0	15	70	25	37	20	0	0	30	16	50	25	20	25	0	22	0	13
1월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누계	11,360	496	658	397	308	496	595	397	397	1,084	595	496	496	496	308	694	316	496	595	397	397	308	308	308	322
추진 율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고 4		화재안전정보조사 필요기간 산출 비교 등

□ 잔여대상(16만 동) 필요기간 산출 결과(1일 조사대상 2동의 경우)

구 분	미실시(동)	조사반	연간 평균 근무일수 (일)	1일 조사 가능대상 (일)	연간 / 월간 평균 조사대상(동)*	필요기간 (년)
113개조 운영 시 (기존)	160,335	113	220	2	49,720 / 4,144	3.2
180개조 운영 시 (확대 편성)	160,335	180	220	2	79,200 / 6,600	2.0

* 연간 평균 조사대상 = 조사반 × 연간 근무일수(평균) × 1일 조사 가능대상(평균)

* 월간 평균 조사대상 = 연간 평균 조사대상 / 12(월)

□ 연간 근무일수 산정기준

구분	일수(1년)	주말	공휴일	제외일수*	근무일수*
‘21년	365	104	14	26	221
‘22년	365	105	16	26	218
평 균	365	104.5	15	26	219.5

* 제외일수는 대체휴무, 하계휴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근무일수 = 일수(1년) – 주말 – 공휴일 – 제외일수

□ 시·도별 화재안전정보조사반 편성현황(2021년 기준)

구 분	총 계		現 운영 조사반						추가 편성 조사반
			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반	명	반	명	반	명	반	명	반	명	반	명	반	명
계	727	1,470	13	34	608	1,245	81	162	0	0	11	22	9	18
서 울	113	243		3	113	240
부 산	37	74			37	74
대 구	24	48			24	48
인 천	25	53	2	7	23	46
광 주	15	31		1	15	30
대 전	93	186			15	30	78	156
울 산	9	17			9	17
세 종	4	8			4	8
경기남부	102	192	2	4	87	183					5	10	3	6
경기북부	39	79	2	4	37	75
강 원	26	53	1	3	25	50
충 북	25	49	1	1	21	42					3	6
충 남	37	74	2	4	34	68					1	2
전 북	43	89			43	89
전 남	26	56	2	5	24	51
경 북	39	78			39	78
경 남	53	106			43	86	3	6			1	2	6	12
제 주	10	20	1	2	9	18
창 원	7	14			6	12					1	2

참고 5		2022년 소방서 조사대상 현황(안) [6만여 동 조사 기준]

소방서	조사대상(동)	1일 평균 조사대상(동)*	연간 / 월간 평균 조사대상(동)*	조사반 (내근)	안전센터 수 (대응단 포함)	2동 기준 추가 편성조	2.5동 기준 추가 편성조
합 계	61,667	2.5	61,667 / 5,139	113	119	△33	△11
종 로	3,030	2.8	3,030 / 253	5	6	△2	△1
중 부	1,904	1.4	1,904 / 159	6	5	-	-
광 진	2,407	2.7	2,407 / 201	4	3	△1	-
용 산	2,423	3.7	2,423 / 202	3	5	△2	△1
동대문	2,652	2.4	2,652 / 221	5	5	△1	-
영등포	3,013	2.3	3,013 / 251	6	5	△1	-
성 북	3,192	3.6	3,192 / 266	4	4	△3	△2
은 평	2,149	2.4	2,149 / 179	4	4	△1	-
강 남	3,867	1.6	3,867 / 322	11	6	-	-
서 초	2,610	2.0	2,610 / 218	6	6	-	-
강 서	3,130	2.8	3,130 / 261	5	6	△2	△1
강 동	2,083	1.9	2,083 / 174	5	6	-	-
마 포	3,405	3.1	3,405 / 284	5	6	△3	△1
도 봉	1,577	2.4	1,577 / 131	3	4	△1	-
구 로	2,549	2.9	2,549 / 212	4	6	△2	△1
노 원	1,773	2.7	1,773 / 148	3	5	△1	-
관 악	2,743	2.5	2,743 / 229	5	4	△1	-
송 파	2,873	2.2	2,873 / 239	6	6	△1	-
양 천	2,019	2.3	2,019 / 168	4	5	△1	-
중 랑	2,628	3.0	2,628 / 219	4	4	△2	△1
동 작	2,030	3.1	2,030 / 169	3	4	△2	△1
서대문	2,116	3.2	2,116 / 176	3	4	△2	△1
강 북	1,612	2.4	1,612 / 134	3	4	△1	-
성 동	2,341	3.5	2,341 / 195	3	4	△2	△1
금 천	1,541	2.3	1,541 / 128	3	2	△1	-

* 1일 평균 조사대상 = 조사대상 / [조사반 × 220일(1년 평균 근무일수)]

* 연간(1년) 평균 조사대상 = 소방서별 조사반 × 220일(1년 평균 근무일수) × 1일 평균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건축물의 철거, 중복대상 선정, 신축 및 금천, 구로 관할 조정 등의 변수로 오차 가능성 있음

참고 6		2023년 소방서 조사대상 현황(안) [10만여 동 조사 기준]

소방서	조사대상(동)	1일 평균 조사대상(동)*	연간 / 월간 평균 조사대상(동)*	조사반 (내근)	안전센터 수 (대응단 포함)	3동 기준 추가 편성조	3.5동 기준 추가 편성조
합 계	98,668	4.0	98,668 / 8,222	113	119	△40	△21
종 로	4,849	4.4	4,849 / 404	5	6	△2	△1
중 부	3,046	2.3	3,046 / 254	6	5	-	-
광 진	3,851	4.4	3,851 / 321	4	3	△2	△1
용 산	3,876	5.9	3,876 / 323	3	5	△3	△2
동대문	4,243	3.9	4,243 / 354	5	5	△2	△1
영등포	4,821	3.7	4,821 / 402	6	5	△1	-
성 북	5,108	5.8	5,108 / 426	4	4	△4	△3
은 평	3,438	3.9	3,438 / 287	4	4	△1	-
강 남	6,187	2.6	6,187 / 516	11	6	-	-
서 초	4,177	3.2	4,177 / 348	6	6	-	-
강 서	5,009	4.6	5,009 / 417	5	6	△3	△2
강 동	3,334	3.0	3,334 / 279	5	6	-	-
마 포	5,449	5.0	5,449 / 454	5	6	△3	△2
도 봉	2,523	3.8	2,523 / 210	3	4	△1	-
구 로	4,078	4.6	4,078 / 340	4	6	△2	△1
노 원	2,836	4.3	2,836 / 236	3	5	△1	△1
관 악	4,388	4.0	4,388 / 366	5	4	△2	△1
송 파	4,596	3.5	4,596 / 383	6	6	△1	-
양 천	3,231	3.7	3,231 / 269	4	5	△1	-
중 랑	4,206	4.8	4,206 / 351	4	4	△2	△1
동 작	3,247	4.9	3,247 / 271	3	4	△2	△1
서대문	3,386	5.1	3,386 / 282	3	4	△2	△1
강 북	2,579	3.9	2,579 / 215	3	4	△1	△1
성 동	3,745	5.7	3,745 / 312	3	4	△3	△2
금 천	2,465	3.7	2,465 / 205	3	2	△1	-

* 2023년은 자체점검대상 현장 확인 업무가 없으므로 1일 조사대상을 3동과 3.5동으로 설정

* 조사대상은 건축물의 철거, 중복대상 선정, 신축 및 금천, 구로 관할 조정 등의 변수로 오차 가능성 있음

참고 7		2018년 ~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 추진배경

○ 대통령 지시 “밀양 제천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 『화재안전대책특별 TF(‘18.2.13.)』화재안전대책의 일환

□ 추진개요

○ 기    간: 2018. 7. 9. ~ 2019. 12. 31.(1년 6개월간)

○ 조사인원: 91개조 314명(소방·건축·전기·가스·기간제근로자 등)

○ 대    상: 특정소방대상물 59,325동

○ 예산집행현황

* 2018년(1단계): 72.1%[배정액 2,256백만 원/집행 1,626백만 원/잔액 630백만 원]

* 2019년(2단계): 70.1%[배정액 11,122백만 원/집행 7,790백만 원/잔액 3,332백만 원]

□ 추진실적

○ 1단계(2018. 7월 ~ 12월): 15,768동 100% 추진, 불량 8,208동(52.1%)

* 과태료 10동, 조치명령 등 100동, 기관통보 639동

○ 2단계(2019. 1월 ~ 12월): 43,557동 100% 추진, 불량 25,466동(58.5%)

* 과태료 25동, 조치명령 등 181동, 기관통보 1,099동

□ 운영절차

※ 자진개선 기간 내 미 조치 시 조치명령

계획수립				→		사전 통보	→	조사 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불량조치						중대위반 외 불량사항	→	자진개선 (30일 이내)				→	시정확인			→	완료 (전산입력)
													(개선미비)
						중대위반사항	→	과태료 등 의법 조치				→	시정확인

참고 8		2020년 ~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 추진배경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제19회 국무회의 상정·보고(VIP주재)

○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원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재진압 관련 정보제공(DB구축)

□ 추진개요

○ 기    간: 2020. 1. 2. ~ 2021. 12. 31.(2년간)

○ 조사인원: 113개조 240명(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직원)

* 유관기관 협조 및 외부인원 채용 없음(화재안전정보조사 관련 예산 없음)

○ 대    상: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22,685동

□ 추진실적

○ (2020. 1월 ~ 12월) 11,410동 중 11,325개동 추진(99.3%), 불량 4,620동(40.8%)

* 과태료 및 행정명령 5동, 기관통보 181건, 자진개선 통지서 교부 11,785건

○ (2021. 2월 ~ 12월) 11,360동 추진(100%), 불량 2,564동(22.6%)

* 기관통보 82건, 자진개선 통지서 교부 10,192건

□ 운영절차

※ 자진개선에 대한 별도의 조치명령 없음

계획수립				→		사전 통보	→	조사 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위반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 통지(자진개선)				→	불량내용 관 리			→	완료 (전산입력)
						중대위반사항	→	과태료 등 의법 조치				→	시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