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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 [2021년 국고분, 지자체분] 지급 현황 파악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6(2022.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등으로 기 납부된 개발부담금 과오납금을 반환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는 [붙임] 제출서식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은 후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을 통해 ’22.1.11.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http://land.eseoul.go.kr/landbiz/#)]

· 가입방법 : [붙임] 자치구 자료취합 관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사용자매뉴얼

· 입력방법 : 지가관리 -> 자치구자료취합목록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 [2021년 국고분, 지자체분] 지급 현황 파악

붙임 : 제출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1/0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