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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알림 및 대규모점포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1905(2021.12.31.)호와 관련입니다.

2.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적용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1의 서식에 따라 대규모점포 현황을 파악하여 2022. 1.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법 적용대상:「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제외)

ㅇ법 시행일: 2022. 1. 27.부터

ㅇ법 시행 유예대상(2024. 1 .27.부터 시행):①개인사업자 또는

②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대규모점포 등록을 현행화(조사기간 기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현황조사 서식 참조)

4. 아울러 각 구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2022년 추후 전파 예정 (문의: 044-203-4386 산업통상자원부 김민선 사무관)

붙임  1. 대규모점포 현황조사 서식 1부.

2.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고용노동부) 1부.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윤다희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1/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