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81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록	김서연	김재겸		01/07 한유석
협 조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2022.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물순환 시설을 확충하여 왜곡된 물순환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Ⅱ		사업개요

○ 위    치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 대상지

○ 기    간 : 2022.01. ~ 2022.12.

○ 사 업 비 : 1,591,500천원(자치단체 자본보조비)

-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사업비의 50% 지원(자치구 50% 확보)

⇒ 자치구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물순환 시설 확충을 마련하고자 함

○ 대상지 선정 기준

- 불투수율 70%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21.9. 수립) 기준 1,450개 소구역

- 가로변 띠녹지, 조경공간을 활용한 식생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 다양한 물순환 시설을 적용하고 집수면적 확보를 통해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는 지역

- 각 설치 시설물별 기능 연계를 통해 빗물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투수블록 등 단순 빗물관리시설 교체 지양

Ⅲ		세부 추진내용

〔신청 대상지 선정심사〕

○ 심사시기 : ’22. 2월 중 (’22. 2월 중 시·구 현장조사 시행)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설계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시기 : ’22. 4월, 6월(설계자문 강화)

○ 자문구성 : 물순환 시민위원 등 외부전문가 2~3인

○ 자문방법 : 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지에 설계 전·중·설계변경 시 외부전문가 의견제시

- 설계완료 전 반드시 사전검토(조치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후 공사착공

〔시설물 준공 및 결산자료 제출〕

○ 준공시기 : ’22.10월~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에 대하여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시행

- 설계자문의견 반영내용 및 시설물 보안사항 점검

○ 결산시기 : ’22.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은 결산자료 제출

〔유지관리〕

○ 준공 이후 빗물관리시설 반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결과 제출(자치구 ⇒ 시)

- 사업선정시 유지관리능력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

〈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

자치단체 보조		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2월)		선정심사 (2월)		설계자문 및 시행 (4~6월)		공사시행 (7~11월)		현장점검 (11~12월)		공사완료 및 결산 (12월)
		(자치구 등)		(서울시)		(시,자치구)		(자치구 등)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등)

Ⅳ		향후계획

○ ’22.01.~’22.02. : ’22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 ’22.02.~’22.03. : 대상지 선정 및 설계 보조금 지원(서울시)

○ ’22.04.~’22.07. : 설계 자문회의 개최(시, 자치구, 외부전문가)

○ ’22.07.~’22.11. : 공사시행(공사비 배정)

○ ’22.11.~’22.12. : 합동 현장점검 후 준공·결산보고

○ ’23.01. ~       : 빗물관리시설 자체점검(자치구 반기별 1회)

사업선정시 유지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반영

붙 임   1. 신청서(양식) 1부

2. 조치계획서(양식) 1부.

3. 결산보고서(양식) 1부.

4.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