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59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송은숙	조승제	01/07 신명승
협 조
	건축총괄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건축설계과장			장윤수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2.0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의거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감리,설계) 등에 대하여 2021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벌점제도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 ‘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건축부-21372호 ’21.12.30)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사업 : 2021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대상사업(57건) : 건설공사 23건, 감리용역 24건, 설계용역 10건

구 분	계		건설공사		감리용역		설계용역		비고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대 상	151	425	50	106	58	221	43	98
측 정	151	425	50	106	58	221	43	98
벌점부과 (예정)	7	3	5	2	2	1	-	-	안전관리과 점검에 따른 부과

※벌점부과(예정)현황: 하반기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과 주관 점검에 따른 부과 통합 현황임.

측정 기간 : 2021.12.30. ~ 2022.01.06.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측정자 : 과별 공사관리관 점검 실시

Ⅲ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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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의견

□ 공사관리관 점검을 통해 부실측정 내실화 효과

□ 경미한 사항 즉시 현장조치를 통해 점검 효과 극대화

□ 시공,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자재 관리, 건설사업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 공사 전반에 거친 점검 실시로 측정현장 경각심 고취

Ⅳ		행정사항

‘22. 1. : 부실측정 점검결과 제출(도시철도사업부)

붙임 : ’21년 하반기 부실벌점 측정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