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2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배연이	노동영	이은영	구종원		01/07 정수용
협 조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계획

2022. 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계획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기 예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제2항 내지 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항 및 제2항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자(기타의료급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기타의료급여자: 독립·국가유공자, 이재민,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비용 분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시·구 분담비율)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의 부담)

- '11. 7. 28 조례 제정 시행(재가급여비 시․자치구 분담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 개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08. 7. 1. 시행)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부담금

Ⅱ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사업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단위: 명, 21.3분기 기준)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계	20,904	1,223	1,987	5,481	9,894	1,831	488
기초생활수급자	19,888	1,158	1,865	5,181	9,481	1,740	463
기타의료급여자	1,016	65	122	300	413	91	25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 시설급여(1~2등급자 +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재가급여(1~5등급,인지지원등급)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서비스 이용

※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제반 운용비

○ (부담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및 자치구)

-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급여(시비), 재가급여(시 ·구비) 분담

- 기타 의료급여자 : 시설급여(국·시비), 재가급여(국·시·구비) 분담

비용부담 대상	시설급여			재가급여			관리운영비
	국비	시비	본인	국가	시․구비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	100%	무료	-	100%	무료	시비 100%
기타의료급여자	46%	46%	8%	47%	47%	6%	국50%, 시50%

□ ’21년 부담금 현황

○ 총 부담금 : 266,863백만원

- 시비 199,134백만원, 구비 67,729백만원

Ⅲ		’22년 부담금 운영 계획

□ ’22년 부담금 결정 통보(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4090, 2021.12.28.)

○ 사업대상자 : 23,029명(기초생활수급자 21,964명, 기타의료급여자 1,065명)

○ 총 부담금 : 321,841백만원(국가부담금 5,916백만원, 서울시 부담금 315,925백만원)

○ 시 부담금 : 315,925백만원(시비 235,031백만원, 구비 80,894백만원)

- 급여유형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관리운영비
			소 계	시	자치구
2021	268,262	83,885	175,620	107,891	67,729	8,757
2022	315,925	109,645	197,226	116,332	80,894	9,054

※ 인정자 평균 증가율 12.1%(기초 12.6%, 기타 5.0%), 급여 이용률 평균 81.9%,

○ 재가급여 시비 분담 비율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별표(제3조제1항)

구분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100분의 8 이상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시:구(30:70)	시:구(40:60)	시:구(50:50)	시:구(60:40)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시:구(43:57)	시:구(53:47)	시:구(63:37)	시:구(73:27)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동작	동대문, 구로, 금천, 강동	중랑, 강북, 은평, 양천, 관악	강서
	100분의 55미만	시:구(56:44)	시:구(66:34)	시:구(76:24)	시:구(86:14)
		-	성북, 도봉	-	노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14~70%(12단계)로 자치구별 구비 부담

□ ’22년 시비 부담금 및 사업비

○ 시비 부담금 : 235,031백만원(시설급여・재가급여 시비부담 + 관리운영비)

○ 22년 예산액 : 241,288백만원

※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8. 18.) 가내시 추정소요액으로 예산 편성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분기별 78,981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계좌 예치

(시비 58,758백만원, 구비 20,223백만원)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

○ '22년도 재가급여 분담금 분기별 납부 : 1, 4, 7, 10월

- 자치구 분담금 매 분기 첫달 7일까지 시 지정계좌 납부 철저

□ 분기별 부담금 예치 철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정적 운영 : 연중 계속

- 매 분기 첫달 10일까지 구비 분담금과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치

붙임 1.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금 확정내시 1부

2. 2022년도 부담금 소요액 결정 통보(보건복지부) 및 산출자료 각 1부

3.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별표 각 1부

4.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3분기 정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