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0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백가경	배종은		이동률		김의승		조인동	01/07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민간위탁팀장					代권영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제303회 서울시의회 의결 후 이송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대표 발의)

○ 주요 개정내용

-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신설(제2조제6호)

-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수행(제15조제7항)

-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문구수정(제15조제8항)

□ 추진 경위

○ ’19.  5. 24.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19.  6. 26.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질의 및 회신

< 금융위원회 회신 내용(’19.6.26) >

□ 개정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한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수탁기관의 회계기록을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에 해당됨.

○ ’21. 12. 20.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22. 12. 30.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공정시장과-2606)

□ 금융위원회 재의요구 사유

○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에 해당

- 사무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 관련 서류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하는 것으로 회계감사에 포함

○ 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여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을 위반

- 공인회계사법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대응 방안

○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여야 함

-	재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확정됨

-	의원 임기의 만료시기(’22.6.30.)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됨

※ 유사한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안은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19.6.18.)하였고 현재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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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조치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2.1.7.(예정)

○ 재의요구 안건 시의회 제출	: ’22.1.11.限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처리	: ’22.2.7.~2.21.(예정)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