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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대상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62(2022.1.5.)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겨울철 한파 등취약가구의 위협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에 따라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며,

4. 특히, 동법 2항의 신고의무자(붙임1 참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포함)는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상 신고의무자임을 안내하고 위기가구 신고방법 등(붙임 2)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현황 1부.

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김미연			돌봄기반팀장					권미경					아이돌봄담당관					01/0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810						/전송			02-2133-0749					/	miyeon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