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1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1/06 서은경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새날에오면)

2022. 1. 6.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새날에오면)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새날에오면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주된사업

- 가출 및 성매매 등 위기십대청소년 지원

- 보호, 상담, 일자리 통합지원 등

○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28조(수입금) ①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수익금은 회원에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하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8조(수입금) ①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수익금은 회원에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하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 특정만을 위해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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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법령
구비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민법 제 42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6조 등
	정관 변경 사유서	**
	개정될 정관 (신규 대비표 포함)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회의록	**************** ******** - *************************
정관 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변경사유 타당성 여부	**
	변경내용의 적정성	**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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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