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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1. 서울시 예방과-370(2022. 1. 4.)호「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및 LPG충전소 업무지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업무지도 개요       ※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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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내 용		세부 내용
법령 안내		ㆍ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처벌주체 및 범위·의무사항 등 교육 및 안내문 배부
시설 확인		ㆍ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치·구조 설비 기술기준 적합 확인 ㆍ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확인
관리 확인		ㆍ시설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여부 확인(정기점검 및 기타 감독사항)
기타 확인		ㆍ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법 제9조 제2항 4호) ㆍ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체계 확립

5) 방 법: 합동업무지도(주유소: 본부·소방서, LPG충전소: 본부·자치구·가스안전공사)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 1부.

2. 주유취급소 점검표 1부.

3. LPG충전소 점검표 1부.  끝.

담당자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1/06 송기웅
협조자	담당자	박정서
시행	예방과-42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1	/전송	0222145119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