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84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오임석	01/06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2월분)

2022.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2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공정 ・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2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1. 12. 1. ~ 12. 31.

□ 추진실적 : 총 22,109대 (세부 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2021년 12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 적 (대)	월계	22,109	1,160	98	1,062	20,917	20,917	0	32	32	0
	연누계	309,700	12,824	715	12,109	295,810	295,806	4	1,066	1,066	0
수수료 (천원)	월계	9,620	4,536	235	4,301	4,802	4,802	0	282	282	0
	연누계	116,709	48,881	1,716	47,165	66,123	66,104	19	1,705	1,705	0
달성도 (%)		95.1	86.5	183.3	83.9	95.5	95.5	40.0	89.8	90.6	0

※ 택시미터 검정실적은 구급차 포함이며,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5,793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 2021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1,077	1,010	849	1,295	1,352	1,066	1,462	1,097	843	976	1,071	748	1,160
가스 미터	24,650	22,694	21,744	29,556	28,261	28,330	28,729	26,414	22,598	21,102	22,971	22,494	20,917
수도 미터	89	117	79	115	147	81	64	105	81	83	126	36	32

○ 연도별 12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1년12월	‘20년12월	‘19년12월	‘18년12월	‘17년12월	‘16년12월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합 계	22,109	22,352	24,732	20,426	20,923	25,764
	309,700	289,396	443,234	318,241	307,146	318,962
택시미터	1,160	1,370	1,386	1,008	1,060	1,086
	12,824	14,067	110,805	14,571	15,850	14,889
가스미터	20,917	20,885	23,254	19,328	19,767	24,409
	295,810	274,064	331,087	302,439	290,324	303,178
수도미터 (민원검정)	32	97	92	90	96	269
	1,066	1,265	1,342	1,231	972	895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 · 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당월 1,160대(누계 12,824대,일평균 50.4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     거래 기여함.

○ 합격률 : 합격 1,114대(96.0％), 불합격 46대(4.0%)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전월(748대)대비 실적은 55.1% 증가하였으나 전년(14,067대)대비     실적은 8.8% 감소하였음.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차량 출고지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택시 차령연장       (6년→7년)에 따른 대 · 폐차 감소 영향에 의한 것이며, 2022년도         코로나19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 시 정상 추진 전망됨.

○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2월1주	12월2주	12월3주	12월4주	12월5주
39대	36대	50대	47대	50대

※ 누적대수 12,824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86.5%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20,917대 [일평균(실근무일) 1,901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      관리 향상에 기여함.

○ 합격률 : 가스미터 20,917대 (100.0％)

□ 전년(274,064대)대비 실적은 7.9% 상승하였으며,목표달성 95%      이상으로 정상 추진됨.

※ 누적대수 295,810대로 연 계획(309,786대) 대비 95.5%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32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1.4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2021년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실적(1,141대) 대비 6.6% 감소하였     으며, 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부담)이       사용자 부담감으로 이어져 수도민원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정상(오차범위 내) 21대(65.6％), 비정상(오차범위 외) 11대(34.4%)

○ 정상 · 비정상 판정없이 수도사업소 등 의뢰기관에 검정결과[오차율

(기차)]만 통보 ⟹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목표달성 89.8% 다소 부진하였음.

※ 누적대수 1,066대로 연 계획(1,187대) 대비 89.8% 달성

붙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