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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소하천정비, 소규모공공시설정비)

1. 관련문서

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0호(2021.01.04.)

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6호(2021.01.04.)

2. 위 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공공시설 정비, 소하천 정비 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수요가 있는 관리청에서는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붙임 수요조사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1.01.11.화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 소규모공공시설: 2021년 현재 NDMS에 등록된 소규모위험시설, 위험도 평가결과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 대상(교부세, 지방비 5:5)

○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에 취약하여 긴급 정비사업이 필요한 소하천(사업비 20억원 미만)

붙임: 1. (소규모공공시설)행정안전부 관련문서 및 신청서 각 1부.

2-1. (소하천정비사업) 행정안전부 관련문서 1부.

2-2. (소하천)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 내역 1부.

2-3. 2022년 소하천정비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수요조사 양식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관리과장	전결 01/0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65	/전송	02-2133-1044	/	shohoku8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