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1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상현	남미라	신대현	박대우		01/06 황보연
협 조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안부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방역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Ⅰ		추진경위

○ ʼ21.12.3.  ʼ22년 정부예산안 확정(국회 본회의 의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을 위해 ‘22년 한시사업으로 국비매칭 사업으로 편성

○ ʼ21.12.14. 국고보조금 확정통지(행안부→서울시)

○ ʼ21.12.15.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청(서울시→자치구)

Ⅱ		추진방향

○ 주민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방역 필요성이 높은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도서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

○ 코로나 확산세 증가에 따라 보건소·선별진료소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참여자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인원·예산 배정

- 22년 상반기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자 선정 등 관련절차 조기추진

Ⅲ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사업규모

○ 예산규모 : 4,320백만원(국비 2,880백만원, 시비 1,440백만원) (구비 별도)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50%(시비 25%, 구비 25%)

**************

□ 사업내용

○ 회계구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 : ’21. 1~5월 (상반기 중 4개월 이내)

※ 각 자치구 상황 및 사업별 추진여건에 따라 4개월 이내에서 기간조정 가능

○ 사업수행주체 : ******************

○ 추진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에서 사업 수행

○ 주요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분야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일 평균 4시간(3~6시간 범위),
시급 9,160원(최저임금), 월 143만원 이내

Ⅳ		세부추진계획

□ 주요 사업대상 :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보건소,선별진료소 등

※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관 등

○ 선정기준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

-  전파력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

-  코로나 검진 및 확진자 관리를 위한 보건소 및 선별치료소 등

□ 방역방법 : 생활방역

○ 시설 관리

-  시설‧물품 소독,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위생 관련 물품 확인‧비치

○ 이용자 관리

-  이용자 간 거리두기 안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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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자 격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단,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재산 4억원 초과시 최소 20% 이상 감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취업취약계층 :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 노숙자, 청년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2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참여자 선정

- 선발 주체 : 사업주체인 각 자치구

- 선발 방법 : 일정기간(10일이상)의 공고를 통해 참여자 능력·사업적합성을  고려하여 선발, 중복참여자제외 등은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동일

○ 참여자 관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에 참여 안내하는 등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 참여자 안전 확보 방안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 사업장 청결 유지(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 사업참여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 비치

-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참여자의 감염병 의심 증상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중 확진환자 발견 즉시 사업참여자 모두에게 알리고,
보건당국과 협의 및 조치명령 적극 이행

ⅴ		추진일정

○ 22년 사업참여자 모집 중  :  ’21. 12월∼’22.1월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 :  ’22. 1월∼5월

○ 사업장 수시 점검 :  ’22. 1월∼5월(수시)

붙임  1.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지침 1부.

2.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