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0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상현	남미라	신대현	박대우		01/06 황보연
협 조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행안부 국비매칭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그간의 추진개요

□ 그간의 추진경위

○	’10.07. 행안부 국비 사업으로 사업개시(이후 매년 계속사업)
○	’21.07.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
○	’21.10. ʼ22년 보전금 확정 통보(행정안전부)
○	’21.12. ʼ22년 지방이양사업 운영기준 통보(행정안전부)

□ 추진실적

연도	일자리 목표(명)	일자리 창출(명)	사업예산(백만원)
2019	*****	*****	6,763
2020	*****	*****	5,513
2021	***	***	4,341

Ⅱ		추진방향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 취업취약계층 생계보호

○ 민간일자리 취업알선· 연계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강화

○ 자치구 추진사업 관리·감독 철저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자율성도 부여

Ⅲ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사업규모

○ 총예산규모 : 4,488백만원(시비 75%)   * 구비 25% 별도

- 시비(4,488백만원) : 행정안전부 보전금 2,992백만원 + 시비보조금 1,496백만원

※ 시비 75% : 행정안전부 보전금 50% + 시비 25%

→ 행정안전부의 지방이양사업의 지침에 따라 ’21년 매칭비율(국비 50 : 시비 25 : 구비 25) 준수

□ 사업내용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사업기간 : ’21.2 ~12월(총 10개월 이내 사업주체에 자율성 부여)

○ 사업수행주체 : 25개 자치구

○ 지원대상 : **************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일 6시간 이내
시급 9,160원(최저임금), 월 143만원 이내

○ 사업유형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유형	사업구분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⑤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⑥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⑦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⑧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유형별 비율을 설정,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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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자 격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이하인 가구 구성원으로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 :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 노숙자, 청년,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22년 한시적 적용) 등

○ 참여자 선정

- 선발 주체 : 각 자치구

- 선발 방법 : 일정기간(10일이상)의 공고를 통해 참여자 능력·사업적합성을 고려하여 선발, 중복참여자 제외 등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동일

○ 참여자 관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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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강화

○  취업알선·전문가 교육,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취업연계

-  사업 관련 자격증(예: 바리스타 자격증)과는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섭외, 특별교육 추진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 참여 안내 및 참여 시 근로 시간 인정

-  3회 이상 취업알선 및 채용박람회에 참여토록 조치

□ 사업 추진 결과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 자치구 신규사업 발굴실적, 취업지원실적 등 사업추진성과를 토대로 차년도 자치구 예산배분시 반영 조치

Ⅴ		추진일정

○ 22년 상반기 참여자 모집 :    ’22. 1월∼2월

○ 22년 상반기 사업 추진   :    ’22. 2월∼6월

○ 사업장 수시 점검         :    ’22. 2월∼12월

○ 22년 하반기 참여자 모집 :    ’22. 5월∼6월

○ 22년 하반기 사업 추진   :    ’22. 7월∼12월

붙임  1. ’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 1부.

2. ’22년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