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8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민인주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1/06 유연식
협 조

기후환경본부 민간보조사업 관리계획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환경본부 민간보조사업 관리계획

본부 소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별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본부 민간보조사업 현황

○ ’21년 총 40개 사업(일반회계 25, 기금 15)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사업수	최종예산	사업수	예산(안)	사업수	예산액
합계		40개	456,325	35개	225,029	△7개	△231,296
	일반회계	25개	415,683	21개	193,369	△4개	△222,314
	기금	15개	40,642	14개	31,660	△1개	△8,982

※ 자부담 민간보조사업은 ‘악취 방지 및 저감사업’ 등 6개 사업

○ ’21년 대비 ’22년 주요 예산감소 사업

- 전기차보급 민간경상보조 △166,016백만원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보조 △40,999백만원

- 수소차보급 민간자본보조 △12,818백만원

□ 점검 필요성

○ 민간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 시행업자가 사업 물량 확대 등을 위해 자부담을 대납 또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례 발생 가능

- 예) 베란다 태양광 시민 자부담 대납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위법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지방보조금법 제37조)

※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중 자부담을 업체가 대납하는 사례 조사 필요(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현행 민간보조사업 점검 체계

①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지방재정법 제32조의 5, 시 조례 제28조)

- 대상사업 : 모든 보조사업

- 점검시기 :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 점검주체 : 보조사업 추진부서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수행사항 점검시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하여 합동점검 가능

② 보조사업 정산(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시 조례 제29조)

- 대상사업 : 모든 보조사업

- 정산시기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 점검주체 : 보조사업 추진부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등

- 실적보고서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및 추가자료 요구 가능

▸ 검토 결과 부적합할 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보조사업 성과평가(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시 조례 제32조)

< 부서자체평가 >

- 평가대상 :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자본·행사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 제외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등),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기금사업 등

- 평가절차 : 사업담당 자체평가 -> 실과장 확인 -> 실국본부 순위 조정

- 평가시기 : 매년 4~5월(연 1회)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결과활용 :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비율에 따라 배분

※ 미흡사업(하위 20%)은 심층심의 대상

< 기획조정실 심층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 평가대상 : 성과평가 대상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

- 평가시기 : 매년 7월

- 평가주관 : 보조금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 운영)

- 평가방법 : 보조사업 목적 및 지원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속, 축소, 폐지로 판단

- 결과활용 :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모든 보조사업) 매년 정기 정산 및 평가일정에 따라 점검 실시

□ (자부담 6개 보조사업) ’22. 1월까지 대납여부 특별점검 실시

□ 점검계획

<대납여부 특별점검 세부계획>

○ 점검일정 : ~ ’22.1월

○ 점 검 반 : 보조사업별 담당 사무관을 반장으로 점검반 편성

○ 점검대상 : 총 40개 민간보조사업 중 자부담 있는 6개 보조사업

· 일반회계 사업(4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1년 최종예산	’22년 예산(안)	사업내용	자부담 비율
1	악취 방지 및 저감사업 (환경정책과)	200	200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비규제시설)	10%
2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대기정책과)	10,134	3,189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0%
3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차량공해저감과)	63,549	22,550	- 저공해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10%(저감장치)
4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녹색에너지과)	12,260	12,000	- 친환경보일러 구매비 지원	정액지원 - 일반 : 20만원/대 - 저소득층 : 60만원/대

· 기금 사업(2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1년 최종예산	’22년 예산(안)	사업내용	자부담비율
1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기후변화대응과)	950	900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공사비 및 인증비용 지원,	약 60%
				- 가꿈주택 연계 에너지효율개선 보조금 지원	약 40%
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대응과)	6,417	1,505	- BIPV 시범사업	디자인형 : 30% 이상 신기술형 : 20% 이상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열, 지열)	정액지원 : (태양열 : 80천원/ ㎡ 지열 : (100천원/kW)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태

- 설치·제공자에 의한 비용 대납 사례 여부 조사 및 위법사항 점검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사업추진상황 점검,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기 보조금 대납 점검 확인 한 경우 포함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 행정사항

○ 대납여부 특별점검 및 현지조사	실시	: ’22. 1.21.까지

※ 일반 민간보조사업은 정산 시 보조사업 실적 등 점검(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점검결과 제출(기 점검 결과 포함)	: ’22. 1.28.까지

붙임  1. 민간보조사업 자체점검 총괄양식 1부.

2. 기후환경본부 민간보조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