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64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상효		김서연	01/06 김재겸
협조

21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성과 보고 및 22년 추진계획

2022. 1.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설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성과보고 및 추진 계획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21년 민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2022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학교·공동주택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0백만원)

- 민간 소형 :  기준 설치비의 90%이하

Ⅱ		’21년 사업성과

○ 사업내용 : 민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02. ~ 2021.12.

○ 사 업 비 : 253,707천원

○ 지원실적 : 총 94개소 (소형 88개소, 학교·공동주택 6개소)

※ (붙임1) 2021년 빗물이용시설 세부 지원 실적 참조

구 분		목 표	실 적	비고
계	개소	68	94	설치개소 : 138%달성
	지원액(천원)	291,800	253,707
학교/ 공동주택	개소	9	6
	지원액(천원)	162,000	80,233
민간 소형	개소	59	88
	지원액(천원)	129,800	173,474

Ⅲ		’22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빗물이용시설 68개소(중형 9, 소형 59) 설치 지원

○ 사업예산 : 291,800천원

○ 분야별 추진 계획

학교·공동주택 중형 빗물이용시설

○ 사업규모 : 총 9개소 162,000천원

○ 추진계획

- (학    교) : 교육계획서 작성을 통해 학생 대상 빗물 재이용 교육 실시(별지4호)

- (공동주택) : 홍보계획서 작성을 통해 주민 대상 빗물 재이용 홍보 실시(별지4호)

○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시⇄신청자)	→	현장조사 (시)	→	선정심사 (선정위원회)	→	사업시행	→	설치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시⇄신청자)
[‘22. 2.~3.]		[‘22. 4.]		[‘22. 4.]		[‘22. 5.~10.]		[‘22. 11월까지]

※ 선정위원회 위원은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위원 준용

※ 학교의 경우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선 지급 후 정산 실시(예산 신속집행)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 사업규모 : 총 59개소 129,800천원

○ 추진계획

- 자치구별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자치구별 3개소) 4월30일까지 각 자치구별 신청이 마감 되지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대상자 확정

- 빗물이용시설 사용자가 책임감 및 자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빗물탱크  외부 디자인 표식 등 부착

- 2022년 기준 설치비 산정 후 홈페이지 공고

○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구)	→	신청접수 및 선정대상 검토 (신청인→구)	→	승인요청 및 지원결정 통보 (구⇄시)	→	설치확인 및 완료신고 (구→시)	→	보조금 지급 (시→신청인)
[‘22. 2.]		[‘22. 2.~]		[‘22. 3.~]		[‘22. 4.~10.]		[‘22. 11월까지]

○ AS 강화를 통한 시설 관리 철저

- 고장시 원할한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치회사(연락처) 및 의무   사용기한 사항이 포함된 스티커 부착 의무화

- 설치 업체, 전화 번호, AS 기간, AS 범위 명시화(별지2호)

- AS 미이행 업체에 대해 시민 홍보 및 시설 보급에 불이익 조치

- 고장 시설 확인 시(50+재단 근로자 점검) 업체에 AS 요청 통보

○ 관계부서(인생이모작지원과, 50+재단)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빗물이용시설 점검인력 확보

○ 지원실적

※ 시민참여예산 ’17년도(관악구), ’18년도(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시행

구 분		계	2007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개소	1,255	306	157	200	223	143	132	94
	지원액 (백만원)	3,551	744	571	554	587	453	388	254
학교/ 공동주택	개소	60	7	12	10	8	9	8	6
	지원액 (백만원)	1,121	106	277	178	153	171	156	80
민간 소형	개소	1,083	299	145	139	154	134	124	88
	지원액 (백만원)	2,206	638	294	276	310	282	232	174
*시 민 참여예산	개소	112	-	-	51	61	-	-	-
	지원액 (백만원)	224	-	-	100	124	-	-	-

Ⅳ		향후일정

○ 2022. 2. : ’22년도 빗물이용시설 사업 계획 자치구 안내 및 홍보 요청

○ 2022. 3. : ’22년도 중형빗물이용시설 접수 및 선정위원회 개최

붙임 1. 2021년 빗물이용시설 세부 지원 실적 1부

2. 관련 양식(신청서류 및 검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