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40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전민주	이은경	01/05 김종수

서울시보 제3748호 발행

2022. 1.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748호 발행

발 행 일 : 2022. 1. 6.(목)

발행부수 :  45부

발행면수 :  495면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30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5

제83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8

제8307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10

제83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13

제830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6

제83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83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83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21

제83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8314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31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831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8317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6

◈ 고  시

제2021-738호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7

제2022-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84

제2022-2호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85

제2022-3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93

제2022-4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6

제2022-6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변경)	178

제2022-9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제3호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3

제2022-10호  불광생태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8

제2022-12호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2

제2022-1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5

제2022-16호  2022년 서울특별시 예산	218

제2022-1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9

◈ 공  고

제2021-3186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23

제2021-3217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24

제2021-3218호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27

제2021-3248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229

제2022-2호    도시계획시설(남산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231

제202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232

제2022-10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34

제2022-1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259

제2022-16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61

제2022-1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62

제2022-18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12

제2022-1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53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1-3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82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22-1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384

◈ 구 고 시

제2021-264호 도시계획시설(인왕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종로구)	386

제2021-22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광진구)	393

제2022-1호   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397

제2021-23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용마산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400

제2022-1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402

제2022-2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노원구)	405

제2022-2호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407

제202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양천구)	410

제2022-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411

제20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서구)	412

제2022-1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등포구)	414

제202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415

제202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계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서초구)	426

제202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 예술의 전당) 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구)	429

제2022-4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송파구)	431

제2022-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송파구)	432

제2022-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433

제2022-1호  도시관리계획(강일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436

제2022-4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439

◈ 구 공 고

제2022-1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용산구)	443

제202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동대문구)	446

제2021-151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동대문구)	448

제2022-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강북구)	451

제2021-2401호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구로구)	456

제2022-3호    도시계획시설(천왕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462

제2022-9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금천구)	463

제2022-20호   관악산근린공원(낙성대지구)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관악구)	465

제2022-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송파구)	484

◈ 사업소고시

제2021-3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5

제2022-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6

제2022-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6

제2022-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7

제202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7

제2022-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8

제2022-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8

제2022-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9

제2022-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89

제2022-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0

제2022-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0

◈ 기  타

제2021-543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491

제2021-544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92

제2021-3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93

발행목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