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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 기준일 문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투기방지대책을 안내한 바 있으며,

-‘21.12.30. 공고한 “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구역은 공고일인 ‘21.12.30.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2021년 민간재개발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이       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경우에도 ’21.12.30. 적용), 미선정구역 및 향후 공모   선정 및 미선정 구역은 ’22.1.28.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창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1/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